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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거명 안했는데 죄 되겠나” 이건 2차 가해자들의 착각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박원순 아카이브(기록보관소) 설치 반대 및 성추행 은폐 가담자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및 바른인권여성연합 회원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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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치동 '1타 강사' 고소전 결론은 "현우진, 모욕 안했다"
'1타 강사 고소전'에서 피고소돼 입건됐던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우진(32)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씨는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인 이지영(38)씨로부터 모욕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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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내주부터 사법농단 탄핵”…야당 “협박·사법방해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다음 주부터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판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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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악플러 고소했더니…경찰 "왜 수치심 느꼈나 설명하라"
■ 「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 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 “경찰서는 처음이라 무서웠죠. 신고하러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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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악플러 고소했더니…경찰 "왜 수치심 느꼈나 설명하라"
■ 「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 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 “경찰서는 처음이라 무서웠죠. 신고하러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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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들, 페인트로 도로에 욕설…法 “손괴죄 아냐”
유성기업 근처 현수막이 걸려있다. [중앙일보] 법원이 페인트와 래커 등으로 욕이나 모욕적 문구를 도로에 적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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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김희애처럼 하지 말라"…판결로 보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한 장면. 왼쪽이 지선우(김희애), 오른쪽이 이태오(박해준), 11일 방영된 6화에서 이태오는 지선우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사진 JTBC] 복수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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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영복 사진 올리고 "A급"…톡방 유출 주진모, 처벌되나
배우 주진모. [사진 일간스포츠] “제 문자메시지에 언급됐던 여성분들께도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사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중략) 그러나 저는 결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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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를거야" 대리점에 갑질한 직원 잘랐다, 정당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5) 인터넷은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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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노래는 힙합 아니다" 대법, 키디비 디스에 유죄 확정
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랩퍼 키디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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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좌익효수 집행유예 확정…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악성 댓글 관련 자료 사진 [일간스포츠]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악성 정치 댓글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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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휘두르고 휴대폰으로 찧고‥전공의 폭행 의대 교수 집행유예
[pixabay]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일하던 한 전공의 A씨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던 수술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지도교수 김모씨(57)의 수술을 돕는 중이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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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지만 모욕 아냐…처벌 못해"
[연합뉴스] '갑질'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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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 쓴 전단지는 모욕일까···대법은 아니라고 봤다
[연합뉴스]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린 임차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단지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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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시울 붉어진 文대통령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 미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도중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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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檢 박찬주 무혐의?…해괴한 법해석” 불기소이유서 공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불기소 이유 공개 및 검찰 항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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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한 줄 한 줄 모욕죄"…세월호 유가족, 차명진 전 의원 고소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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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서진 대자보'는 불법 옥외광고물?…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전대협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대학가에 부착한 대자보. [페이스북 캡처]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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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대학생 단체 수사 처분 논란
■ 「 [뉴스1·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두 대학생 단체에 대한 처분이 논란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는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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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암, 盧 등신, MB 쥐박이, 朴 귀태"…대통령 모독의 역사
‘국가 원수 모독’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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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의 역사정치] "문종 병 고칠 의사 보내라" 고려, 日에 요청 왜
━ 유성운의 역사정치 1079년 겨울, 일본 교토(京都)의 조정은 서신 한 통을 놓고 큰 고민에 빠집니다. 대외교섭 창구인 규슈의 다자이후(太宰府)에서 올린 이 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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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양승태’도 ‘양승태 키즈’도 “구속과 재판은 별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소위 ‘잘 나갔던’ 판사와 양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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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6.9cm""얼굴이 메갈" 이수역 사건으로 본 모욕죄
━ 어쩌다 소송 두 번째 편. 지난 11월 13일 발생한 이수역 사건은 '말싸움'이 '폭행'으로 번진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까지 나온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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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당해…아내와 경찰 조사
배우 조덕제 [일간스포츠] 지난 9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당해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씨의 아내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