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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최민우 정치부장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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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수사 재개하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 사진부터)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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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수사 왜 늦어지나…검찰 "우선 순위 아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엄정수사 방침은 확실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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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말라”...네타냐후 사법개혁에 수만명 빗속 시위
"민주주의의 종말", "우린 이란이 되지 않겠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하비마 광장. 춥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8만여 명이 모여 정부의 사법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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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워라밸' 즐긴 검사들…어쩌다 '과로사 위기' 몰렸나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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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한 판사, 남편이 한의사" 공수처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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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0년 숙원' 초음파 승리했지만…더 큰 장벽 기다린다
간 초음파 사진. 중앙포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의사협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대환영을 표했고, 의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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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이란 사형 명단에 축구스타 올랐다…43명 처형 임박"
이란 당국이 ‘히잡 시위’와 관련된 수감자 중 최소 4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서방 세계가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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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만에 바뀐 기준… 대법 "처벌 가벼워지면 개정 이유 불문 신법 적용"
범죄를 저질러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 판결 이전에 관련 법령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개정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신(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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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 기기는 '제2의 청진기'...한의사 사용, 위법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2의 청진기’로 여겨질 정도로 대중화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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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무죄 주장한 김경수에 "문 대통령때 유죄 받지 않았나"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무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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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예산 전용 리모델링 의혹' 헌재까지 간다…헌법소원 제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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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은 전 대법원장 [윤관 1935~2022.11.14]
윤관 전 대법원장이 11월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사진 대법원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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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브레인'도 나섰다…최태원·노소영 이혼 엘리트 변호인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절차에 들어선 지 약 5년여 만에 이혼했다 .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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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재명의 한명숙 사건 소환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소환했다.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을 과거 한 전 총리의 입장과 나란히 하면서 검찰을 저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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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모두 김명수와 가깝다"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제 공개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최근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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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의겸은 흑석아닌 ‘흑색’선생, 청담동술자리는 청담동뻥자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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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아
윤관 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기초를 닦았던 윤관(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7세. 고인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 연세대 법과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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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전환기' 초석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 숙환으로 별세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3년 전남 장흥. 대통령 간선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곳 대의원이 한밤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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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습 하려고…" 만취상태서 렌터카 빌려 사고낸 20대
만취 렌터카 사고.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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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왜 잠가” 90대 치매 장모 발로 차 숨지게 한 사위 징역 6년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된 A(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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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서 훔친 카드로…마트서 휴대폰 사다 걸린 고교생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한 고등학생이 5시간 뒤 같은 마트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고교생 A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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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이해하기 힘든 기무사 ‘세월호 사찰’ 유죄 판결
강찬호 논설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장용범·마성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당시 정보융합실장이던 지영관 전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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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정연설 전날 ‘특검 불가론’ 더 굳힌 與…"보이콧 책임 野"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4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불가론’의 목청을 더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