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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역정에 "원하신 대로 지원"···이 말에 이재용 파기환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오전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중앙포토] ━ 대법원 "이재용 뇌물액 36억 아닌 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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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이재명 '나쁘지만 무죄' 판결···양승태는 웃고 있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법조계에서는 2개의 ‘무죄’ 사건이 화제다.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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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사조직이냐 공조직이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인석 판사)는 대법원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및 지원에 대한 예규’에 따라 설립된 판사들의 15개 단체 중의 하나다.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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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냐, 안태근이냐..양승태 운명 가를 법원 판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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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직접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기각-발부-기각, 양승태는 어떻게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양승태, 단순 공범 아닌 주범으로 직접 개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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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3일 만에 2차 소환조사…영장 청구 이어지나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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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 양승태 ‘임종헌 판박이’ 전략
“동료·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해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임종헌)”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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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사람이 했다”…‘임종헌 판박이’ 전략 구사한 양승태
“동료ㆍ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해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임종헌)”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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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양승태, 대법원장 직무 범위가 최대 쟁점
검찰이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혐의를 입증해 내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여럿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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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장 검찰 출두…양승태 혐의 자체가 방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에서 어떤 ‘방패’를 준비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의 직권 범위 설정이 그의 주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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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측 "공소장 하나로 여론 심판…준범죄자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사법농단 관련 문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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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법관 징계' 하려는 대법원…탄핵 찬성 판사도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12월 초로 예정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와 관련, 징계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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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선 임종헌…전직 대법관들도 소환 임박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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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재판, 직권남용 좁게 해석 … 일반 법감정과 멀어
조기영 직권남용죄가 적폐청산의 주무기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가 뜸했던 법학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발표한 논문 ‘직권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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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수사, 직권남용 3대 쟁점이 유·무죄 가른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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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튀는 행동에 대해 묻자…조국 "과거 음습한 불법 행태 배격"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민정수석의 튀는 행보 논란 무작정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다. 내가 더 깜짝 놀랐다. "임명 초창기엔 전화를 걸면 리콜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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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헌재가 이념에 경도되면 국회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 통진당 해산 결정의 안창호 헌법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섰다. 그는 ’지난 6년간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 선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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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범죄의 탄생과 사법부 수사
조강수 논설위원 범죄는 진화한다. 그 수법뿐 아니라 종류도 그러하다. 법률에 규정된 범죄가 있지만 어떤 행위가 새로 포함되면서 자기증식을 한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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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230억 인정이 결정타 … 혐의 14개 최순실과 겹쳐
━ [SPECIAL REPORT]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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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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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박한철 “신속한 탄핵심판,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길이었다”
━ 이상언의 사회탐구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이들은 거리로 나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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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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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탄핵심판 때 ‘세월호 7시간 책임’ 보충 의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 둘째)가 27일 퇴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최정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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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격적인 헌재 소장 지명은 다목적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유남석(60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