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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수사권 안주기로

    선거부정 조사특위법 초안을 마련해온 [국회입법특위 2인 소위]는 특조위 구성에 있어 원외인사를 참여시키되 강제수사권을 주지 않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정판정 기준과 그 처리등 나머지

    중앙일보

    1967.12.13 00:00

  • [6·8선거 부정]특조위법 제정의 문제점 | 판정서 처리와 원외인사 권능등 | 여, 기능둔화를 시도 | 야, 정치적 입법 관철

    5개월 여에 걸쳐 끌어온 6·8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치적 입법]작업이 시작되었다. 국회선거 부정조사입법 특위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을 끝낼 목표아래 여·야 2인 소위에

    중앙일보

    1967.12.12 00:00

  • 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

    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

    중앙일보

    1967.12.11 00:00

  • 선거사범 등 미제속결

    67연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8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지난 1년 동안의 재판행정에 대한 검토와 내년도 재판행정의 방침이 논의됐다. 대법원 판사 전원과 3개 고법원장,

    중앙일보

    1967.12.08 00:00

  • 대통령의 공한

    박 대통령은 20일, 국회의장에 보낸 공한의 형식으로 6·8총선과 현하 정국수습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앞서 공개성명과 진해발언으로 6·8총선에 관한 견해를 밝힌바 있는 대통령이

    중앙일보

    1967.09.20 00:00

  • "재판부서 완급 가려 처리"

    조진만 대법원장은 15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선거사범을 우선적으로 재판해 달라는 공한을 받았으나 재판의 순서는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선거사범을

    중앙일보

    1967.09.15 00:00

  • 인권침해 판·검사의 딱한 싸움

    이성을 잃은 법원·검찰들의 외고집 싸움은 애꿎은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다. 그 통에 연거푸 다섯 번이나 「갇혔다, 풀렸다」를 되풀이한 목재상 추을수(52·전남 광양군 진장면 섬거리)

    중앙일보

    1967.09.02 00:00

  • 미국에 첫 흑인 대법관 「더굿·마샬」씨 9인 열좌에

    「존슨」 미국 대통령은 13일 사상 처음으로 흑인인 「더구드·마샬」씨를 대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올해 58세인 「마샬」씨는 현직 법무차관. 명문 「하버드」대의 법과 출신인 그는 1

    중앙일보

    1967.06.14 00:00

  • 법관을 증원

    조진만 대법원장은 7일 상오 새해 들어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사법부의 독립 예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

    중앙일보

    1967.01.07 00:00

  • "신속한 재판을" 법원장 회의 적절한 운영지시

    지난3일에 열린 6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에서 법정기간 l년을 초과한 민사 미제사전이 2백5건, 법정기간1년을 지나 처리된 민사사건이 3백59건, 공소 제기된 후 1년을 초과한

    중앙일보

    1966.12.05 00:00

  • 법관 50명 증원키로

    6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10시 대법원 행정회의실에서 열렸다. 1년 동안의 재판실적을 반성 검토하여 다음해의 재판사무에의 지침을 세우는 이날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에

    중앙일보

    1966.12.03 00:00

  • 활동끝낸 밀수특위

    국회특정재벌밀수소건이상 조사특별위원회는 특정인구속·관계공무원고발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처리안을 내놓음으로써 단일처리안을 작성치 못한채 해체되었다. 30일동안 조사활동을 가진

    중앙일보

    1966.11.12 00:00

  • 기강확립 다짐

    65년도 법원감독관회의가 8일상오 조진만대법원장 대법원판사전원 전국고등법원 지방법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①법원은 지난 1월

    중앙일보

    196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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