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임용 문호 넓혀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朴在承)는 25일 소속 변호사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대법관 임용 개선 등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
제청자문위 사퇴 배경 박재승 변협회장 공개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은 25일 변호사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하게 된 배경을 공개하면서 다시 대법원을 비판했다. 朴회장은 "바람직한 대법관상
-
십계명 조각상 철거 논란
미 남부 앨라배마주의 수도인 몽고메리시에서 벌어진 '십계명 논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발단은 신앙심이 깊은 로이 무어 주 대법원장이 2001년 취임하면서다. 대법원장에 출마하
-
[옴부즈맨 칼럼] 대법관 제청·임명 어느쪽이 우선?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사법부가 미증유의 진통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한때 청와대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
-
사법개혁 급물살 타나
노무현 대통령과 최종영 대법원장이 22일 행정부와 사법부 공동으로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대법관 제청 파문을 계기로 사회적 화두가 된 사법개혁이 급물살을 타
-
盧 "갈등 없는 분야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등 3부요인이 22일 청와대에서 석달 만에 자리를 같이했다. 盧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기
-
"사법개혁 공동 추진" 盧대통령·崔대법원장 회동
대법관 제청 파문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진 속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해 각종 사법 개혁방안을 입안,실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2
-
[중앙 포럼] 대법관 제청 파문 숙였지만 …
최종영 대법원장 귀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일부 위원 사퇴, 소장 판사 1백59명의 연판장 제출, 전국 첫 법관대표회의 긴급 개최, 시민단체 연대기자회견 등 숨가쁘게 돌아가던 대법
-
[사설] 막 오른 여성 최고 재판관 시대
마침내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 재판관에 여성이 등극하게 됐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전효숙(全孝淑.52) 서울고법 형사2부장을 대법원장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19
-
[집중토론] 대법관 人選 어떻게
*** 참석자 ▶강승준 대법원 인사제1담당관(판사)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경재 변호사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사회=신성호 본사 논설위원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
-
첫 여성 헌재재판관 나온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장관급)이 나온다.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오는 25일로 6년 임기가 끝나는 한대현(韓大鉉)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전효숙(全孝淑.
-
[대법관 인선 파문 봉합]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기대를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 대법원의 한 보직 판사는 19일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e-메일을 읽어보며
-
대법관 후보 제청절차 금명 돌입
최종영 대법원장은 19일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서성 대법관 후임이 될 대법관 후보 1명을 선정, 금명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
법관 여러분께
사랑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 우선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법관 여러분께 대법원장으로서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
-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대법원 입장
▶대법관 제청 후보자 3인 선정 경위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더욱 투명하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참가하는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 내외부의
-
법원 결합용1
사랑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 우선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법관 여러분께 대법원장으로서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
-
"급격한 변화는 무리" 일선 판사들 공감대
대법원이 18일 전격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법원 내부를 추스름에 따라 대법관 제청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장의 견해에 반감을 드러내던 소장 판
-
김밥 먹고 7시간 격론 끝에 진화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 사상 첫 '전국 판사와의 대화'는 7시간이 넘은 오후 10시30분쯤 끝났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대법관 제청 후보자 인선
-
대법관 원안대로 제청
신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 대법원이 당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세 사람 중 한명을 이르면 19일 중 대통령에게 제청키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전국 법원의 직급
-
[사설] 전국 법관회의 의미를 살리려면
대법원이 어제 전국 법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법관 제청을 포함한 법원 시스템과 인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의 결심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단
-
[분수대] 대법원
"고집불통 늙은이들 같으니라구." 1937년 2월, 55회 생일을 갓 넘긴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침내 연방 대법관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켰다. 8년째 계속된 대공황은
-
[대법원 속사정] 年 2만건 상고심 14명이 처리
일부 소장 판사와 시민단체 등이 대법원 운영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대법원 나름대로 사정은 있다. 참신하고 심도있는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년 2만여건에 이르는 상고심 재판을
-
[한발 물러선 대법] "집단행동 확산은 막아야"
"1백50명 이상의 소장 판사가 사법 개혁을 촉구하며 연명한 사태를 보면서 일단 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렇게 말하면서 "법
-
![[사진] 어색한 만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08/htm_2003081519271513001310-001.JPG/_ir_410x230_/aa.jpg)
[사진] 어색한 만남
15일 오전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8.15경축행사 연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는 동안 최종영 대법원장(右)이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