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
'신당역 살인'에 이원석 경찰청 먼저 갔다 "갈등 없다…공조"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19일 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보복 살인을 계기로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수사에서 검·경 간 공조를
-
[이번 주 리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 국회는 검수완박만(25~30일)
이번 주 어두운 경제전망이 이어졌다. 정치판은 날을 세웠다. 전 세계식품가격은 전년보다 84% 올랐다. 2020년 4월 이후 2년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은 1973년
-
[이번 주 핫뉴스] 우리 동네 축제는?…검수완박ㆍ청문회 정국(政局)(25~5월1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수완박 #청문회 #임성근 #청각장애인 올림픽 #북한 열병식 #수학여행 #아름지기 #거리두기 #영화관 팝콘 #김건희 #서울연극제 #금성ㆍ목성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
보수의 원흉서 보수의 미래로…윤석열 '직진 인생' 61년 [윤석열의 인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직함 생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은 5일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 합산 결과 4
-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이스라엘 이어 이란도 강경파 집권…‘강 대 강’ 파고 높아진 중동
이스라엘에 이어 그 숙적인 이란에서도 강경 매파가 득세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공급지인 중동에서 ‘강 대 강 대결’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 전망대
-
"사법 쓰레기"…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개혁 꺼내든 여권
그간 사법부에 분노한 건 야권이었다.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정권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여(巨與)가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정치지도자가 풍차에 덤벼들면 국민이 불행하다
━ 돈키호테와 레임덕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스페인 라만차의 시골 귀족 돈키호테는 기사도 소설을 너무 좋아했다. 밤낮으로 읽다 현실과 소설을 혼동했다. “세상에
-
우병우, 구형 보면 살인죄 버금···"檢 무리했다" 말 나온 까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
-
'양승태 의혹' 연루 증언에, 이수진 "난 상고법원 반대" 반박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더
-
윤석열, 부산 검사들 만난 자리서 대놓고 추미애 반박
윤석열(左), 추미애(右) 윤석열(60)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부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작심한 듯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공
-
윤석열 '盧사법개혁' 꺼내 추미애 쳤다 "수사·기소는 한덩어리"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마중나온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
'블랙리스트' 주장 이수진, 동료들 진술서엔 "업무 능력 부족"
더불어민주당 13번째 영입 인사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수진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닙니다."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불리며 사법행정권
-
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 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
집서 나오는 모습 안보였다···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14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아내 정경심(57·
-
[전영기의 시시각각] 윤석열 검찰, 죄 있는 곳에 갔을 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현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이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자산을 임기의 반도 지나기 전에 철저히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당 사람들은 이제는 조
-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통령이 ‘지명 철회’ 결단할 때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피의자로 다루기 시작하자 청와대와 민주당, 친문그룹이 패닉에 빠진듯 강렬히 저항하고 있다. 이구동성
-
주당·달변에 사시 9수끝 합격 "윤석열, 신림9동 전설이었다"
"주당에 달변가. 보학(譜學)에 능통하고 모르는 게 없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에 대한 평가다. 술을 좋아하고 말을 잘하다 보
-
[양홍석의 퍼스펙티브] 구호만 요란한 적폐 청산, 지금이라도 로드맵 내놔야
━ 지지부진한 적폐 청산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조기
-
양승태 소환, 대통령급 예우···연수원 30년 후배가 조사
지난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 전 대법원장 모습. [연합뉴스]
-
[박재현의 시선] 문재인 정부의 내부자들
박재현 논설위원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탄절 메시지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썰렁한 대접을 받자 청와대는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의
-
양승태 행정처, 재판부에 전화해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과정에도 행
-
[미리보는 오늘] 치킨 1마리 2만원시대…BBQ 치킨값 기습인상
━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조사합니다. 박병대 대법관(오른쪽)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지난해 6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장으로 들어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