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준 “사법불신 책임 통감”…800원 횡령 해고 “마음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지명자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된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
-
대법이 미룬 ‘미쓰비시 현금화’ 판단…김재형 임기안 나올까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미뤘다.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
새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60·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
김명수, 대법관에 오석준 제청…尹과 각별한 서울대 법대 후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가 오석준 (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법원장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 정부 첫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
주담대 변동금리 18일 상향...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일 발표 [이번 주 핫뉴스]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옐런 #푸틴 #4차접종 #MLB올스타전 #우상혁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정진웅 #현대차 #푸틴 #이란 #주담대금리 #장마 #박진 #교
-
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이균용‧오석준‧오영준 3인 압축됐다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
-
한국 사상 첫 빅스텝?…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화끈한 승부 [이번 주 핫뉴스] (11~17일)
7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토트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기준금리 #빅스텝 #KBO 올스타전 #디폴트옵션 #수퍼문 #옐런 미 재무장관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F-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14일 3∼4명으로 압축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다음 주 3~4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
-
잭슨 美 대법관 취임…233년만에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이 3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
-
尹의 '1호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한동훈 첫 인사검증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로 출범한
-
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
변협,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홍승면·김형두·김주영 추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4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7·19기)
-
공직자 검증권까지…"한동훈의 법무부, 과거 안기부처럼 될수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
-
인사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다…공직사회 '한동훈 포비아'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
-
떠나는 노정희의 사과 "대선때 확진자 관리못해 실망 드렸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1회 유권자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부실
-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김필곤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후
-
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
[속보]대법원장,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후임에 노태악 내정
노태악 대법관. 임현동 기자 노태악 대법관이 최근 사퇴의사를 밝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 몫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다. 22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
-
[단독] 선관위 요청에…김명수, 지선 전 노정희 후임 지명할듯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18일 '소쿠리 대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3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 인
-
[사설] 노정희 사퇴, 선관위 불신 해소 계기로 삼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됐다. 2020년 11월 2일 권
-
"유통은 계속됐다" 대법, 가습기 살균제 공정위 제재 "다시 심리"
지난 7일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인 빅팀스가 상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 표시광고법을 위
-
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한남동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
-
대법관 14명 평균 3.5억 증가…천대엽 총액 3억 가장 적었다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1020만원, 유남석 (65·13기) 헌법재판소장은 32억9994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위 법관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