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14일 3∼4명으로 압축

중앙일보

입력 2022.07.05 18:11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다음 주 3~4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총 21명의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심사에 동의한 21명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심사 동의자 중 법관(19명)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와 교수는 각각 1명이다. 여성은 3명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는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통상 3명 또는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대법관의 후임을 시작으로 재임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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