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용 |대법원장 권위 함께 지켜주자
새 공화국과함께 새 대법원장을 맞게됐다. 노태우대통령이 조야 법조계의 의견을 들으며 이미 인선에 착수했고 몇몇 분이 거명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김병노 조용정 조진만 민복기 이영
-
판사회의 설치
민주당은 최근의 사법부파동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설치·부장판사제도폐지·법관의 정년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사법권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책심의회(의장 황병태)가 1
-
진통하는 사법부|정치흥정 거부하는 "사법 쿠데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 헌법 104조 2항이다. 이번 법관서명운동, 즉 「6·15소장법관성명」을 낳게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
"충정은 이해가나 표현방법이 문제"
○…법관들의 성명서가 나온직후 김용철 대법원장은 이정우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대책을 숙의. 김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관으로서 이같은 불
-
외부입김에 불만 "독립선언"
전국의 소장법관들이 「사법부 면모일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새 헌법에 따른 대법원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
대법원장 자리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불릴만큼 기대와 비중이 모아지는 자리. 그런 막중한 책임과 고고한 권위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
-
대법원장 사퇴권고
지난달 법관 정기이동에서 비롯된 인사파동은 급기야는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대한변협의 자진용퇴를 권고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권위와 존경의 상징」처럼 여겨오던 사법부의
-
2·4파동후 술렁
이른바 2·4보안법파동이다. 이 파동의 여파로 정치는 거리에 흩날리고 있었다. 최초의 국회의원 데모가 경찰과 충돌하고 전국 곳곳에서 보안법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물결쳤다. 국회는
-
"너무강해"걱정인 미국사법부
『뚱뚱한 사법부』를 깎아내리려는 사법파동의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사법부는「사법횡포」를 부린다고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협공을 받고있는데 그이유는 사법부의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졌다는
-
사법부의 최후 보루…어제와 오늘(중)|법률과 양심
『법관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서 말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내려오는 법언(법언)이다. 법관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가룰 설명해 주는 말이다. 전통적
-
(366)전시하의 정치파동(15)|책략과 실각(3)
52년 9월 25일 발행인이 양우정씨로 돼 있는 연합신문에는 『전 경성부윤 고시진 잠입, 한국내정을 밀탐, 정부요로도 협조, 장 총리가 입국을 허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처럼
-
(922)재판과 인간|김세완(변호사·전 대법관)
이른바 「사법파동」이 회오리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으로 출장 나간 판사들이 피고 측의 변호인으로부터 비행기표를 받았고 술대접을 받는 등의 문제가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것으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