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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공수처 신설 땐 법관 수사 재판 위축 우려"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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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이용구·민변 황희석···'조국 법무부' 실세로 떠오를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소감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뉴스1] ━ 조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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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엘리트 모임 ‘민판연’ 회장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법조계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회장을 맡고 있는 윤진수(60ㆍ사법연수원 9기ㆍ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의혹을 재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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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또 '페북 정치'…민정수석이 욕 먹으면서도 튀는 행보 왜
조국.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다. 지난 23일 오후 10시쯤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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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제청한 이동원 대법관도 조사 대상 거론
이동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대법관까지 참고인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인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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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당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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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김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김상환. [연합뉴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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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포함, 대법관 후보자 3배수 압축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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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다운계약서 작성...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잘 못은 인정하지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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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 10명 추천 … ‘서오남’ 5명 여성 3명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10명으로 압축됐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해당하는 후보들은 5명으로 과거에 비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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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판단…헌재와 '경쟁 기류'
2017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기자회견.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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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ㆍ황정근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다음 달 9명 압축
고의영(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1명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23일 천거됐다. 이들 중 3명이 8월 2일에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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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월 퇴임 대법관 3명 후임 선발 절차 시작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선발을 위한 대법관 인선 작업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오는 4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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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물갈이부터 향판 추진까지…‘김명수 사법부’의 200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3일로 취임 200일이 됐다. 지난해 9월26일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식(임기는 9월25일 시작)을 가진 김 대법원장은 ‘변화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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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 권한', 8월부터 폐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대법원 전경(오른쪽)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권한이 오는 8월부터 폐지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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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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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추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올리는 권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하는 대법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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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특위는 국민 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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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캔다며 또 판사 PC 개봉 강행하나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새로 구성했다. 공식 명칭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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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법부 추가조사위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사법부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성된 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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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서오남’ 아닌 현장 법관 발탁
안철상(左), 민유숙(右) 김명수(58) 대법원장이 28일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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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 끝에 대법관 문턱 넘은 민유숙 후보자는 누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년간 4수 끝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다. 처음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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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서오남' 공식 깨고 '비행정처' 법관 발탁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0)·박보영(56) 대법관 후임에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5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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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9명…'서오남'보다 다양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는 23일 오후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제청 후보 9명을 확정했다. 추천위는 법관 25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