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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의뢰, 홍영표 특검 수용…김경수 발목잡은 드루킹 건의 기승전결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21일 대법원이 ‘친노·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위로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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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강남부자'로 또 징계안…"홍익표, 입만 열면 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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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손실보상·사찰문건, 여당 선거용 실탄 셋?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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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상정된 與공수처법…"추가 검토 필요" 대법원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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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보란듯 추미애와 동시입장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수 없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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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첩수사 경찰에 맡긴다는데...간첩 잡는 경찰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대공(對共) 수사 인력과 예산이 해마다 축소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국가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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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간 대공수사…박종철 고문치사 보안분실서 간첩수사?
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동안 간첩 수사는 국내외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경찰청 보안 부서가 협력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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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끊겠다더니…박지원 "교회 갑니다" 셀프 동선공개 논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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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험 無' 박지원…美는 9·11 당한뒤 정보기관 싹바꿨다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욱 안전한 국가를 위해 우리의 정보 공동체를 통합한다(WE UNIFY OUR INTELLIGENCE COMMUNITY TOWARD A STRONG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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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노웅래도 하루만에 백기투항…與 폭주 뒤엔 그들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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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는 경찰, 3급 이상은 공수처···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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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방지' 이탄희 법안에…대법 "위헌" 정면 반박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사법 행정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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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은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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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임명되자 바뀐 '대외안보정보원'…대공수사권 없앤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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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4급이상만 수사" 당정청 檢수사권 조정에 검사들 발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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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정치참여 엄격제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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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6대 범죄로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박지원(왼쪽)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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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文정부 소명"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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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정치 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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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과도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검·경 역할 새 정립"
박지원 국정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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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지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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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6년 전 윤석열 ‘항명’ 지지…“상관 부당행위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 아니라 의무”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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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장고'…민주당은 "적격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8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전날부터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른바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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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권력기관 개혁…결국 국민의 힘으로 해결될 것"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