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표 활동비 연 4억1600만원 …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홍준표 경남지사가 1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원내대표 시절 매달 4000만~5000만원씩 ‘국회대책비’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 돈의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회
-
분쟁 막으려면 '고정요율'이 최선
이해광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부동산중개보수(수수료)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업계는 최저수준의 요율에서 다시 협의하는 방식은 절대
-
[논쟁] 반값 중개수수료 어떻게 볼 것인가 ?
논쟁의 초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이르면 4월 초부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
[취재일기] '하루에 빠지는 세금 1660만원'은 누구 책임?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김민상 경제부문 기자 당신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 국가에 바친 세금 중 1660만원이 빠져나간다. 정유업계로 들어갈 이 돈은 연체 이자를 내는 형태라 내일
-
밖에선 저유가에 울고 안에선 담합 제재 … 먹구름 낀 해외 수주
기로에 선 건설업계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지난해 6월부터 비밀리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었다.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알카라아나 석유화학
-
매니지먼트사는 왜 영화를 만들까요?
영화 ‘기술자들’(2014, 김홍선 감독) ‘허삼관’(1월 14일 개봉, 하정우 감독) ‘감옥에서 온 편지’(2016년 개봉 예정, 권종관 감독)의 공통점은 뭘까. 매니지먼트사(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장·차관 인사 관련 보도"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
[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
-
4대강 공사 담합 7개사 적발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9년 동부건설에 은밀한 제안을 했다.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낙동강 17공구 사업 입찰가를 사전 조율해 짬짜미(담합)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다
-
약값 돌려달라는 환자들 리베이트 소송 패소
법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으로 생긴 손실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는 최근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제약회사 3곳(대웅
-
공무원 횡령 사건 잇따라 … 관리·감독 대책 절실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시설. 112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천안시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천안시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
-
환경공단 발주 대형사업 낙찰률 '96.6%'
환경분야 대기업인 K사를 비롯한 3개 업체는 지난 2012년 6월 인천 남동구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를 따냈다. 사업 예산이 115억7900만원이었는데, 이들
-
[사설] 마침내 국회로까지 번진 철피아 비리의 악취
지난 5월 말 관피아 수사의 첫 타깃으로 시작됐던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가 두 달 만에 결국 국회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
-
'사다리타기' 담합 4355억 과징금
2010년 3월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당자들이 모였다. 서로 얘기를 나누던 이들은 바로 ‘사다리타기’를 했다. 이들은
-
[사설] '‘사다리 타기'까지 하며 국민 혈세 축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을 물렸다. 역대 건설업계 담합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공정위는 이들 법인과
-
[시론] 기업 불법행위 법적 구제제도 뜯어고치자
김재호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우리 경제는 산업화시대를 넘어 개인의 인격과 창의력을 존중함으로써 성숙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선 지 오래이지만 사법 분야는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사고에
-
[사설] 국가 개조 (1) 대한민국이 관료를 위한 나라인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론이 뜨겁다. 이번 사고로 확인된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바로잡으려면 국가 개조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
-
[논쟁] 통신요금 사업자 자율에 맡겨도 되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6월까지 통신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가 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
-
운명의 목요일
오는 6일 국내 정·관·재계의 이목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법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형사사건 법정이 몰려 있는 법원 청사 서관 3~5층 법정에서 대기업 총
-
"권리금의 권리 지키자" … 합리적 산정 기준 논의 활발
지난 21일 서울 서교동 롤링홀에서 열린 상가 권리금 피해자 돕기 자선공연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오른쪽 둘째)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권리금의 권리 지키자” … 합리적 산정 기준 논의 활발
지난 21일 서울 서교동 롤링홀에서 열린 상가 권리금 피해자 돕기 자선공연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오른쪽 둘째)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
-
한국선 관행인데 외국선 담합 … '과징금 폭탄' 맞는 우리 기업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의에 대표단을 보냈다. 이 회의는 각국 경쟁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국제적 기업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
담합 '과징금 폭탄' 안 맞으려면
비즈니스 환경이 글로벌화되는 데 비례해 경쟁당국의 감시도 국경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업의 카르텔(담합) 혐의가 한 나라에서 포착되면,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즉각 안테나를 올려세
-
[송호근 칼럼] 대법원, 공부 좀 하시죠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1980년대 중반 미국 대학원 세미나실,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알려진 교수가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후진국 청년이 어눌하게 물었다.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