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
발묶인 빅데이터3법·벤처투자법…문 대통령 협치 호소 먹힐까
21일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의 향후 의정 행보가 관심을 끈다. 굵직한 경제 법안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동맥경화’에 걸려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
국회서 잠자는 경제법안… 文 대통령 호소에도 '동맥경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21일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의 향후 의정 행보가 관심을 끈다. 굵직한 경제 법안이
-
ILO 협약 비준 밀어붙인다…국회 통과는 어려울 듯
국무회의서 국민의례하는 장관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ILO 협약 비준을
-
한국당 경제 대안은 민부론…“감세로 가처분 소득 확대”
자유한국당의 경제 대안은 ‘민부론(民富論)’이다. 경제학계 대표 고전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변용으로 국가보다 개인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 보
-
[단독] 한국당 77인 경제 필승카드···국부론 넘어 '민부론'
자유한국당의 경제 대안은 '민부론(民富論)’이다. 경제학계 대표 고전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변용으로 국가보다 개인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 보
-
[서소문 포럼] ‘일자리 정부’라는 포장은 건재한가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논설위원 지난해 3월 26일이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헌법 개정안을 냈을 때다. 5월 개헌안이 폐기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방식으로 법률 곳곳에
-
노조가 회사와 무관한 파업해도 합법…경총 “수용 못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ILO 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
-
ILO 협약 비준 강행…강력한 노조 뒷받침할 노동관계법 입법 예고도
민주노총 조합원과 ILO긴급행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
겉돈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논의…공은 국회로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의를 듣고
-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정 충돌 결국 노동계 요구 수용으로 마무리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결
-
ILO 협상 앞둔 경제계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노동계 "노동기본권 침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태주 상임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물을 마시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제노동
-
[뉴스분석]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노동계 요구안만으로 마무리?…경영계 강력 반발
"경영계에 불만이 있다. 대체근로 등을 주장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18일 사견을 전제로 이렇
-
민노총 또 복귀 무산…한노총도 뛰쳐나갔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주노총은 28
-
민노총 복귀 논의하는 날, 한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선언
한국노총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대의원 대회를 여는 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함
-
[취재일기] “국민은행 파업한 줄도 몰랐다”
염지현 금융팀 기자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가 무섭다는 말이 있다. 칼을 뽑았는데 칼날이 무디면 더는 위협적이지 않아서다. 19년 만에 총파업 사태까지 이른 KB국민은행의 노
-
[시론] ‘심장은 왼쪽, 지갑은 오른쪽’ 두는 경제정책 바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화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그 핵심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었다. 올해 최저임
-
[뉴스분석] 2년 넘게 헛도는 광주형 일자리, 벤치마킹부터 잘못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점인 기아차 광주 2공장 생산라인. 준공 25년 만에 누적생산량 300만대를 돌파했다. [뉴스1] 광주형 일자리는 여러모로 이목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
광주형일자리 모델 폴크스바겐, 파견만 1만명 달했다
━ [와이드 뉴스분석] 광주형 일자리는 여러모로 이목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체질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형식이어서다. 지자체와 노사, 여기에
-
광주형 일자리 다시 꼬였다 … 노동계, 성사 직전 약속 뒤집어
━ 원점으로 돌아간 광주형 일자리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앞줄 왼쪽 둘째부터) 등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
'광주형 일자리' 제동…세계 첫 노사민정 일자리 불발되나
━ 타결 목전에서 협상 무산된 ‘광주형 일자리’ 경영자와 노동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대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이른바
-
노조 변심에…광주형 일자리 또다시 ‘핑퐁 게임’
━ 노사민정협, ‘광주형 일자리’ 조건부 의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노동계 입장 밝히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연합뉴스] 완전 합의 일보직전까지 갔던 광
-
대체근로 허용되고 직장 점거 금지 될까…ILO 협약 비준 2라운드 협상 돌입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I
-
ILO 기준 맞추려 해고자도 노조 … 경영계 “기업 활동 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이 20일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방안에는 노동계의 주장이 거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