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 중앙일보 민생에 방점 찍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
-
③대법관 문턱서 네 번 걸린 김선수 “노동의 눈으로 법 보는 이도 필요”
2015년 11월 9일 서울고법은 조선호텔이 객실팀 등에서 일해 온 김모씨 등 8명의 일자리를 빼앗은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효”(서울지방노동위원회)-“유효”(중앙노동
-
[현장에서] 기아차 노사관계가 조화롭다니…통상임금 판결문에 재계 ‘한숨’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법원이 내리자 재계는 집단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2년째 63개국 중 29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31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 순위에서 한국은 2006년
-
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
유승민, “세월호 인양해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
[유상철의 중국 읽기] 나무가 넘어지면 원숭이는 흩어진다
유상철 전문기자 ♣ 둔필승총(鈍筆勝聰)이란 말이 있다. 무딘 붓이 총명함보다 낫다는 이야기다. 책을 보고 며칠 지나면 알갱이는 흩어지고 잔상(殘像)만 남는다. 그래서 몇 자 옮겨
-
재계 "통상임금, 노사합의로 정한 것" … 노동계 "근로기준법이 우선"
대법원이 5일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을 놓고 공개변론을 한다. 지난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뒤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논란이
-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150자 희망 릴레이
◆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국회를 중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 국민과 소통을 잘 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국회와 대화를 자주해야 한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지도자들과도 수시로 만나 정
-
법 무시하는 勞, 법만 내세우는 使뉴욕 대중교통 파업 땐 하루 10억원
최근 잇따른 근로자 자살 사건의 배경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노조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
-
법 무시하는 勞, 법만 내세우는 使뉴욕 대중교통 파업 땐 하루 10억원
최근 잇따른 근로자 자살 사건의 배경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노조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
-
[사설] 서울시,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지켜야
어떤 정책이든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많은 논란의 와중에도 시장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무력화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오른쪽)이 10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오고 있다. 왼쪽은 정홍형 민주노총 조직국장. [송봉근 기자] 김진숙(50·여) 민주노총
-
[사설] 전문 시위꾼 불법 행위 단호히 대처하라
지난 주말 부산 한진중공업 5차 희망버스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를 ‘가을 소풍’이라고 불렀다. ‘가을 소풍’은 12차선 도로를 점거한 불법 시위로 변질됐고 경찰의 물대포 세례를
-
선진화포럼 릴레이 토론 - 국민 의식의 선진화
대한민국은 이른 시간 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흔쾌히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곳은 많다. 2050년이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
[신년 특별시론] 국격과 법치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하여는 법과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새해에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치주의의 정착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
‘법치 수호 국민연대’ 출범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도한 ‘법치주의 수호 국민연대’ 출범식이 7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렸다. 법치연대는 시위·선거·노사문제 등
-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법 질서 비웃는 고성불패 현상에 맞설 것”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59·사진) 행복재단 이사장이 시민 운동가로 돌아갔다. 김 이사장은 ‘법치주의수호 국민연대’(이하 법치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출범을 주도하고
-
“4대 강 사업 문제 생기면 일부 중단 - 시기 조정 요구”
만난 사람 = 최훈 정치부문 데스크 김황식 감사원장이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지역 토착 비리,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에 대한 감사를 올 하반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상
-
[사설] 협상 결렬된 쌍용차 사태, 이제는 법과 원칙이다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놓고 나흘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단 한 명
-
'노 전 대통령의 두번째 유언' 칼럼에 인터넷 시끌
대구의 한 지역신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 형식을 빌어 쓴 '칼럼'이 네티즌들의 도마에 올랐다. 이 신문은 지난 1일 이 신문사의 김 모 주필이 쓴 '천국서 보내는 두 번째 유
-
“장관들 생즉사 사즉생 각오 필요”
취임 첫돌인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했다. 그러고는 일정보고를 받고 금융 동향 등 각종 현안 보고서를 훑어봤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
[다시뛰자2008경제] “기업 규제 확 풀려 신바람 살아나길”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경제단체장들과 주요 기업총수들이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친기업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
[취재일기] 현대차, 사랑이 미움으로
'미국 현대차 재고 비상'(본지 2월 26일자 E1면)이라는 보도가 불러온 독자들의 반응은 기자도 놀랄 정도였다. 특히 본지와 함께 기사를 올린 인터넷 신문 조인스닷컴(www.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