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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신장애인, 자칫 감옥이나 골방에 갇히나
박한선성안드레아병원 정신과 전문의 지난 5월 30일 개정 정신보건법, 이른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러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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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사퇴 … 청와대 부실검증 쇼크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저녁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에 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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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경환 한 명 사퇴로 인사 적폐 해소 안 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운데)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있다”며 “이른 시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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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김상곤 의혹 잇따라 … 곤혹스러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조각 과정에서 첫 인사 사고를 겪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전격 사퇴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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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로 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정책관] “한국은 초갈등 사회, 원인은 기울어진 사회 구조”
“사회보상체계·거버넌스 재구축이 ‘킹 핀’”... 사외이사제·주주소송제 개선 언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아주대 전 총장이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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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안경환 사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진퇴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저서에서의 여성 관련 표현이 도마에 오른데 이어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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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북관계 속도보다 지구전, 서로 이익되는 접점 찾아야
━ 남북관계 새 해법이 필요한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하고 남북관계는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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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15 남북공동행사 무산…南 정부의 우유부단함 때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중앙포토] 북한이 6·15 남북 공동행사가 치러지지 못한 것은 남한 정부의 우유부단하고 모호한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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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취임사에서 "실직 공포 느껴본적 있나? 조직 도산 걱정한 적 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서 아룬 제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참석자 소개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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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공포'··· 영국인, 독일 이민 1년새 360% 늘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이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 영국인들이 다른 EU회원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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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세 가지
이정재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정치 언어의 교과서 같았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일자리 얘기는 구체적·감각적이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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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질 낮은 일자리가 떠받친 고용률 사상 최대
고용률은 사상 최대, 실업률은 소폭 감소.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요약하면 이렇다. 수출과 내수,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마지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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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 고용률, 한숨 돌린 실업률
수출, 내수, 투자 경제 각 부문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고용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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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 연설, 진정성 느껴지나 디테일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통의지가 엿보인다. 역대 민선 대통령 중에 가장 이른 시일에 국회를 찾았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득을 위해 몸소 시정연설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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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의 PT 활용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2장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사용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국회 본회의장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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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대통령 "고용상황 너무 심각...추경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ytn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협조를 호소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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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사상 최초 추경시정연설, 소통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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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점 같은 외식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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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읽는 북한(2)] 지금은 비밀접촉이 필요한 때
북한이 연일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유일한 타개책은 남북관계개선에 있다’의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북한은 이 기사에서 “한반도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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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요구한 조기총선서 보수당 과반 상실, 브렉시트 진로도 불투명해져
정치인들은 자주 민심을 오판한다. 선거 막판 악재가 돌출하기도 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그런 경우다. 총선에서 압승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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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에 경고했던 국정위, 이번엔 중기중앙회에 “실망”
대한상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책간담회가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렸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정애 의원(앞줄 왼쪽부터) 이 환담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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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노동정책 두고 재계단체들과 불협화음
비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친화정책을 두고 경영계 단체와 잇단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경영계가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 정부가 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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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보수당 메이 “노동자 권리 강화” … 정책 크로스오버 익숙한 영국
“이번 총선에서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할 만한 정당은 한 곳도 없다. 가장 근접한 후보는 자유민주당이다. 차기 정부의 주요 임무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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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을 정당 없는 영국 총선에서 합리적 선택은?
“이번 총선에서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할 만한 정당은 한 곳도 없다. 가장 근접한 후보는 자유민주당이다. 차기 정부의 주요 임무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