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8.7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새해 1주일 전 지각 처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
-
[속보] 638조7000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
[사설] 우리 정치의 경쟁력 드러낸 늦장 예산
━ 윤석열 정부 국회 설득 노력은 충분했나 ━ 거대야당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협치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지각 타결’이지만 최
-
일본 내년 예산 1105조원대로…방위비 '사상최대' 65조원 확정
일본이 1105조원대에 달하는 내년도 ‘수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일본 정부는 토마호크 구입 등에 따른 방위비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지출 등으로 부족해진 곳간을
-
반도체 세액공제 20%→8%로 후퇴…양향자 “부결시켜달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수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정부는 세제 개
-
[속보]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2일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안철수 “이재명 대장동 사건 은폐, 국가 준예산 사태 불러올 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
-
초유의 '野 단독예산' 오나…숫자 틀렸다간 집행 불가 사태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미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
의원 빼가며 싸워도, 도서관 4층서 만났다…지금 여야가 할 일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 "신뢰 쌓인 여야 인사끼리 협상 채널 가동해야" 과거 협상 주역들의 조언 김성탁 논설위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
-
오세훈 휴전 제안에…전장연 수용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한총리 "예산안 처리 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여야 합의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
-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이 바람직…일몰 연장해 재정 차질없게 할 것”
조규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해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을 해 재정
-
주호영 “단독 국조, 野 스스로 기간 연장 못하는 상황 만들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
6개월만에 지지율 40% 회복한 尹, “노동개혁 속도내달라”
국정 지지율이 40% 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생·경제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
-
조규홍 복지 장관 "건보 국고지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 차질 없게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
-
"박지원 복당 좀 해줍시다" 檢압박 세지자 이재명 더 찾는다,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직접수사 압박이
-
내 건보료 내년 17.6% 오른다고? '여야 대치' 국회 뜻밖의 파장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올 연말 일몰을 코앞에 둔 굵직한 주요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엔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영향
-
한총리 “尹정부 첫 예산안 시한 한참 넘겨…여야 조속히 처리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
-
올해까지 3년 연속 100조 국가 ‘적자 살림’ 이어진다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부가 연간 100조원 안팎 적자 살림을 이어갈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
-
오세훈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짓겠다, 약자 동행 최우선"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중앙SUNDAY·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짓겠다, 약자와 동행 최우선”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중앙SUNDAY·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
대통령실 "높은 법인세로 글로벌경쟁 불가"…여야 예산안 합의 촉구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비상경제에 대응
-
'생색내기용' 소규모 사업만 난립…"부처별 따로 하는 ODA 통합해야" [이젠 K-ODA시대]
이태주 한성대 교수는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ODA의 가장 큰 문제로 '분절화'를 꼽았다. 우상조 기자 “한국에선 40여개 부처·기관이 각자 주머니를 차고 예산을 받
-
한남동 UN 깃발 내린지 13년...전세계서 한국뿐 '기적의 행보' [이젠 K-ODA시대]
유엔개발계획( UNDP ) 한국대표부 사무소는 2009년 12월 29일 청산식을 열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선진 공여국'이 된 만큼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