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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1000조 넘는데…4933억 세금낭비 논란, 12곳 파헤친다 [2023 세금낭비 STOP]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입구. 건물 3층 좌우에 각각 공중보행로가 설치돼 있다. 1109억원을 들였으나 개통 이후 통행량이 상당히 저조하다. 문희철 기자 ‘493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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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사람 중심 예산안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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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처별 예산 다시 짜라” 퇴짜…내년 예산 660조원대 전망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이 660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대비 지출 증가율을 최대 5% 이하로 낮출 예정이라서다. 다만 10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변수다. 2일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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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쿼터 30배로…기업 인력갈증 푼다
━ 이제는 이민시대 2020년 1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이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30배로 대폭 늘어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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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기없지만, 건전재정 불가피”…나라살림 허리띠 계속 조인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 강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심화 우려는 있지만, 나랏빚은 불어나고 세금도 덜 걷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상황은 아닌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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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줄폐원 위기…추경호 “0세반 추가 지원, 보육료 인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린이집 0세반을 추가로 지원하고 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열린 아동보육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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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줄폐원 위기…추경호 “0세반 추가 지원, 보육료 인상”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폐업을 앞둔 한 어린이집에 정리 중인 교구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린이집 0세반을 추가로 지원하고 보육료도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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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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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조원? 세수 펑크"…정부, 계산기 다시 두드린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 400조원 넘게 세금이 들어올 것이란 기존 전망을 폐기하고, 예상 세수 규모를 줄여 잡기로 했다. 세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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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조원 넘어선 국가부채…나라살림 적자는 사상 최대
넓은 의미에서의 나랏빚인 '국가부채'가 23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공무원·군인 등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등 갚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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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일 핵시위…윤 대통령 “1원도 못줘”
북한이 다양한 핵 공격 수단으로 대남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전국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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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위협에 인권 때린 尹…"낱낱이 알리고 1원도 주지말라"
북한이 다양한 핵 공격 수단으로 대남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전국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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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혈세 한푼 낭비 없게”…현금성 ‘묻지마’ 예산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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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처참한 실상 널리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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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추경' 요구 민주당...작년말 그 재원 깎은게 그들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난방비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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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기준은 국가 백년대계 정체성, 정권따라 바꾸면 안돼”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중앙SUNDAY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영재 기자 널리 알려진 대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7살 때 베트남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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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 손 놓은 국회…3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대란, 건보료 국고지원 폐지 초읽기
올해 종료되는 일몰법(日沒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공염불이 됐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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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전일제' 예산 0원 지적에…교육부 "차질없이 추진"
지난 9월 7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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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해외유보금 12조원…내년엔 국내 들어올까
올해 해외 자회사의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이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1월부터 10월까지 쌓인 금액만 12조원이 넘는 규모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시설 같은 자회사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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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선의에 의존한 대북정책, 얼마나 위험한지 보셨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한국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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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무인기에 "지난 수년 훈련 부족"…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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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3억, 국회의사당 350억 반영”…행정수도 기반 탄력
2023년도 정부 예산(국비)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비용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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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른수건 짰다고? 與실세 5인 '9200억' 알짜 예산 챙겼다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른 수건 짜듯 편성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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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김여정 “쏴보면 알게 돼”…尹, “3대 개혁 중 노동이 최우선”(19~24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정찰 위성 #김여정 막말 #카타르월드컵 #메시 #유류세 #트럼프 #일본 금리 #F-22 #B-52H #특별사면 #이재명 소환 #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