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엑스포 세일즈맨'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의 엑스포 부산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며 빈곤·성장·기후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