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무인기에 "지난 수년 훈련 부족"…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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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이 단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면서 예산이 너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이은 시민단체 회계 문제와 관련해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투명성 점검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 한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