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안
제1조(목적) 이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어음사기사건 관련자 공소장 요지
◇이철희(59) ◇장영자(38) 피고인 이철희는 1923년 9윌l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107의 8에서 부 이상설, 모 김영념 사이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4
-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
기업결합 미신고 74업체에 경고장
경제기획원은 기간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기업에 공정거래법발표이후 처음으로 무더기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을 받은 기업들이 다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경우 「시정명령」보
-
가계와 생활|일할수 있을때 「노후」를 대비하자
쪼들리지 않는 노후를 보낼수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그런 여유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 내집마련
-
기업세금 얼마나 줄어드나|법인·소득세 20%징수유예 기계실비 투자액 10%면세|특별소비세도 징수유예 해주기로
올해 사업이 잘 안 되는 기업들은 각종 세금독촉으로부터 몇 달간이나마 벗어나게 됐다. 최근의 불황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정부는 응급처방책으로 ▲기업의 법인·소득세의 중간 예납액
-
생선류 8만여 상자 수협서 광주에 직판
수협중앙회는 광주지역에 대해 수협이 비축하고 있는 냉태·대구·가자미·황우럭 등 7만9천 상자와 기타· 수산물을 수협민영 직매장을 통해 원가로 공급하고 냉장차량을 운용, 소매 시장
-
사서량 우편물 보름이상 방치|사용승인취소
국무회의는 13일 우편사서함에 넣어진 우편물의 분실사고를 막기 위한 우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사서함에 투함된 우편물을 유예신고없이 15일 이상(현행30일) 사서함
-
피해공장·상인에 금융지원
금융단은 14일 이리시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제조업체 및 영세상공인에 대해 긴급복구 자금을 14일부터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피해를 당한 제조업체 및 영세상공인들로 거래은행이
-
(32)이만기|상호신용금고
작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간판이 부쩍 늘고 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간판을 볼 수 없었고, 그 대신 무진 회사 등 서민금융의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었다. 상호신용금고는 과거의 서민금융
-
「빈」아주 은행 총회와 수혜국 한국의 입장|초점은 증자 문제
정부는 20일 열린 제5차 ADB(아시아 개발은행) 연차 총회에서 우리 나라 경제 발전 모습과 3차 5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후진국의 경제 개발 촉진
-
민소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
15일 법무부는 민사 소송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 구조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초안이 확
-
한해에 백55억지원
정부는 경남 및 전남일대의 한해지역에대해 총1백55억원규모의 예산을 계상, 광범위한 구호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한해대책 예산은 경남 및 전남지역한해 피해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