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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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복제 비디오에|손해배상 판결
울민사지법 남부지원 합의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1일 한국방송작가협회(회장 유호) 속회원20명이 KBS와 한국방송사업단(대표 이덕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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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씨 단식관련 유인물뿌린 30대에 구류10일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광렬판사는 28일 전신민당총재 김영삼씨 단식과 관련된 유인물을 뿌린 전홍홍씨(31·민주산악회회원)에게 구류10일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6월28일 시내버스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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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골프」 첫 공판
산성골프장 주인 윤경훈씨(65) 거액외화밀반출기도사건 첫공판이 26일하오2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 공판에는 윤씨와 윤씨의 동생「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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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원장급 10명 이동
대법원은 12일 인천·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따라 지법원장과 고법부장급 22명을 오는 9월1일자로 인사이동했다. 인사내용은 지법원장급 전보 8명, 승진 2명과 고법부장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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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원심파기
서울형사지법 항고1부(재판장 안오만 부장판사)는 12일김성남피고인(29·서울영등포2동423)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이 비록 흉기로 찔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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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법원장 비서관 징역2년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1부 (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 는 10일 22만달러밀반출사건과 관련, 피고인 가족들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대법원장비서관강건용피고인(56)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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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골프 소유주 동생이 보석신청
산성컨트리클럽소유주 윤경훈씨와함께 거액의 외국은행발행 수표밀반출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씨의 동생 「다나까·요시오」(전중경남)씨(48)가 26일 변호사 장인애씨를 통해 담당재판부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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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서울대생4명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남부지원 이우근판사는 23일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생 정수웅군(23·국사학과4년)에게 징역2년6윌,·홍성은양(22·수학과4년)·이문숙양(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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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때린 남편 구속
서울관악경찰서는 16일 아내에게 손찌검을한 유해정씨(37·서울봉천9동102·중앙일보15일자11면보도) 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주2∼3회씩 습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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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서울대생 8명 실형선고
서울지법남부지원 이우근판사는 9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생 손기정(23·철학과4년) 윤성주 (23·동양사학 4년) 조동식 (23·전자과 4년)군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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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살인범|사형을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4일 촬영살인범 이동식피고인(42·보일러배관공)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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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전대생 2명 징역2년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유재선판사는 16일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한 숭전대 최성남(21·국문과3년)·김상림(22·산업공학과4년) 피고인에게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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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살인범」사형을 구형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종백검사는 15일 촬영살인범 이동식피고인(42)에게 살인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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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살인」
강도·강간범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처음 있는 일은 물론 아니지만 무더기 극형선고는 강력범에 대한 최근의 사법부의 응징적 자세를 보인 판결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주목되고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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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풍모방 노사분규 노조간부 실형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김창균판사는 11일 원풍모방 노사분규와 관련. 전 노조지부장 방금석씨(38)를 노동쟁의 조종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5명에게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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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구형절도범 탈주
14일 하오3시부터3시30분사이 서울서소문동 서울지검내 피고인대기구치감 3층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특수절도)죄로 무기징역에 보호감호10년이 구형된 전과9범 「대도」조세형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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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위원39명 새로 위촉
문공부는 30일자로 2년간의 임기가 만료된 언론중재위원 39명을 31일상오 새로 위촉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제1중재부=안차만(유·서울형사지법수석부장-판사)|이상회(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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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희망법관 늘어 3월들어 중견4명 사표수리·3명 사의
중견 법관들이 잇달아 사표를 내고 있다. 사표를 낸 법관들은 모두 법관경력 10년이상의 간부들로 이미 3월들어 4명의 사표가 수리됐고 지법부장판사2∼3명이 사표를 내거나 사의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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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서울대생|6명 실형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9일 전 서울대생 곽해곤 (23·사회학과4년) 홍승기 (23·사회복지학과3년) 주영진 (23·무역학과3년) 피고인 등 3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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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불사건 피고인 보석결정한 정명택부장판사 사표수리
대법원은 21일자로 정명택장흥지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정덕장부장판사(43·광주지법소년부지원장)를임명, 발령했다. 사표를 낸 정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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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조기교육열…국교취학 앞당기려 앞다퉈 연령정정신청
조기교육열기를 타고 어린이들의 나이를 고치는 연령정정신 정이 법원마다 쇄도,새로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취학연령에 몇 달씩 못미치는 아동을 앞당겨 입학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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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불사건 관련 사임한 박준용씨 돌연 변호사 휴업계 제출
22만달러 밀반출사건과 관련, 지난달 1일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직을 사임했던 박준용변호사(46)가「일신상의 이유로」지난 8일 변호사휴업계를 소속 변호사회인 서울통합변호사회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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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풍모방 노사분규 노조대의원 둘 실형
서울지법남부지원 이우근판사는 16일 원풍모방노사분규와 관련, 시위를 벌인 이회사 노조대의원 김숙자(26·방적과)·차언년(20)등 2명의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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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풍모방 기도회 4명에 징역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유재선판사는 16일 원풍모방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시위와 관련된 여현호(20·서울법대3년)·오진우(21·성대국사학과3년)·조성호(21·서울시립대화공과2년)·전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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