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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주심에 이정미 … "법리적 완결 중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 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중앙일보

2013.11.07 00:03
[논쟁]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주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성적 자

중앙일보

2013.01.19 00:00
조용환 선출안 국회서 부결 … 헌재 ‘위헌 상태’ 217일째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53·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조 후보자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앙일보

2012.02.10 02:16
[사설] 간통·낙태·보호감호 법개정 방향 옳으나 세심하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시안(試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간통죄를 폐지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며, 낙태의 제한적 허용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부분 기존 법규와 변화

중앙일보

2010.07.27 00:15
간통죄 폐지·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고, 위헌 논란이 거듭돼온 간통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본격화한

중앙일보

2010.07.26 01:04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더 논의키로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낙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낙태 처벌 문제는 최근 변화된 성 윤리와 생명 윤리 사

중앙일보

2010.07.26 00:49
정부, 낙태 제한적 허용 방안 논의중

정부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중앙일보

2010.03.18 09:36
낙태, 형법은 처벌 … 모자보건법선 예외 인정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형법(269조)은 낙태하는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중앙일보

2009.12.02 02:52
‘원치 않는 임신’막는 성교육이 없다

서울 동작구에서 산부인과를 개업 중인 김모(47) 원장은 15년간 낙태 수술을 했다. 산아 제한이 국가 정책이던 시절에는 임신중절(낙태) 수술도 피임법의 하나처럼 여겨졌다. 그 역

중앙일보

2008.04.25 01:47
감기 치료만큼 쉬운 낙태

임신부를 가장한 본지 기자는 21일 서울 신촌의 L산부인과를 찾아갔다. 병원 대기실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쌍의 남녀와 앳된 얼굴의 10대 소녀가 무덤덤하게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

중앙일보

2008.04.24 02:35
[내생각은…] 낙태 줄이기 다 함께 고민하자

2005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낙태 추정 건수는 약 34만 건이라고 한다. 2004년 한 해 출생아 수가 47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출생하는 신생아 수의 72% 정

중앙일보

2008.02.26 21:18
‘쉬쉬’하던 낙태논쟁 세상 밖으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40)씨는 가끔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다. 주로 20~30대 여성이다. 태아가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씨는 배우자나 산모

중앙일보

2008.02.14 05:00
배 속 아기, 언제부터 '사람'일까

산모 배 속에 있는 아기(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법조계의 오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진통설(분만개시설)'을 택했다. '진통설'은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중앙일보

2007.07.10 04:43
美 연방대법원 “유도분만 낙태는 위법”

미국에서 낙태와 안락사 문제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될 정도로 논쟁이 치열하다. 전통적으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윤리적 측면에서 태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임신중절은 살인

중앙선데이

2007.05.13 02:00
"태아 성별 공개 금지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중앙일보

2005.11.14 05:06
[NIE로 준비하는 대입 논술·면접] 낙태 논쟁

우리나라 법원이 최근 임신 28주 된 태아를 낙태해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일보

2001.11.20 00:00
낙태-허용이전 예방교육 필요

21일 국회법사위 주최로 열린「낙태죄및 간통죄 존폐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둘러싸고 특별히 낙태와 관련해,성급한 법개정 이전에 낙태를 감소시키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

중앙일보

1994.04.23 00:00
간통죄 그대로 둔다-국회법사위 합의 처벌 대폭 완화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를그대로 존치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는 대신 현재 징역 2년이하로 돼 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을 징역1년이하 또

중앙일보

1994.04.21 00:00
간통죄 존폐논쟁 “끝”/사법위 공청회서 “존치”로 집약

◎사생활 존중/찬반론 절충/대부분 “국가개입은 전근대적” 일부만 “형량 그대로” 주장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통죄 처벌완화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간

중앙일보

1994.04.21 00:00
낙태기준 애매하다-형법 개정안 기독교.시민단체 반응

「落胎의 천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형법개정안중 낙태죄 관련부분이 낙태를 크게 완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기독교.시민단체들이 이의 재고를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시

중앙일보

1993.10.28 00:00
남아 골라낳기 극성 「변태의료」 판친다

◎이대로 가면 2010년엔 성비 1백29/미 개발약 들여와 “사업” 제약사/일본서적 번역물 “불티” 출판사/처벌규정 없어 손도 못써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남아

중앙일보

1993.02.20 00:00
간통죄 폐지안 찬반 공방|관심 끄는 형법 개정안 공청회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형법 개정안 이틀째 공청회는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 사회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

중앙일보

1992.05.01 00:00
형법개정 활발한 토론 거치자(사설)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시안은 전체적으로는 시대와 사회여건의 변화,헌법정신과 새로운 형법이론을 수용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지난 59년에 제정된

중앙일보

1992.04.09 00:00
한국적인 「법과 윤리」/최종고(시평)

요즘 우리사회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를 잘 몰라 우리 헌정이 이 모양이 아니고,외국지방자치제를 몰라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

중앙일보

1992.04.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