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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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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정지중 형 확정 인사 12명 재 수감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지난 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이철군(27) 등 민청학련관련자 12명에 대한 구속정지를 취소 10일 상오 이들을 재 수감했다. 김찬국 교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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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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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심리 대법 전원합의부서
오는 4월8일 선고예정인 민청학련사건이 두 차례나 담당 재판부가 바뀐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심리, 합의가 끝났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1부(주심 민문기 판사)로 배당됐으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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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류 긴급조치위반 피고인 52명 3월 중 확정 판결 어려워"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관련자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피고인 52명에 대해 대법원이 특별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한 형의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3월이 지나야 가능하게 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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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미확정자는 재판 계속 진행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은 석방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며 형이 확정되어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피고인과 같게 된다. 대법원의 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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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예상자
이번 조치로 석방이 확실한 자는 대부분의 학생과 지학순 주교, 연세대의 김찬국·김동길 교수, 강신옥 변호사, 유근일(중앙일보 논설위원), 방인철씨(중앙일보기자), 김지하씨(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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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지학순·김찬국·강신옥씨 대법원에 불복 상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협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대통령 윤보선씨 (77)와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53), 연세대 신학 대학장 김찬국씨 (47), 변호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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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 군법회의 (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11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보선·지학순 피고인 등 10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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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군재, 심리 종결
1·8 긴급조치로 설치된 비상 군 재는 11일 윤보선 씨 등 13명에 대한 고등 군 재에서의 항소심 선고를 마침으로써 만9개월 3일인 2백76일만에 군재 사무를 모두 끝냈다. 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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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연대생 등 10명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7일 상오 전 대통령 윤보선 씨 (77·불구속)와 지학순 (53·천주교 원주 교구장) 김찬국 (48·연세대신과대학장) 피고인 등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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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항소심서 양형 경감
1·8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가 30일 현재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로 재판한 사람은 모두 1백99명이며,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60%인 1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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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군재 8개월
비상군재가 설치 된지 8개월. 엄동에 문을 연 이 특재가 23일 긴급조치 1호 및 4호 해제로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 동안 1호(개헌논의 금지) 위반자 36명(형 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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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씨 징역3년·집행5년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번 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는 12일 민청학련 배후지원자로 기소 된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피고인에 대한 내란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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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씨에 15년 구형
비장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9일 민청학련 배후지원자로 기소된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구형공판에서 윤보선 지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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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국 김동길 피고 심리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육군중장)는 18일 민청학련 배후지원자로 구속 기소된 김찬국(47) 김동길(46) 두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찬국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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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씨 비상군재서 첫 공판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육군 중장)는 16일 상오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 지원자로 공소 제기된 윤보선(77), 박형규(51), 김동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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