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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내부에서조차 반대 나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사법 포퓰리즘화, 재판 지연 부작용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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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3인 추천…송경근·반정우·김정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2023년부터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 민사 1수석부장판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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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들 논문 공저자 ‘아빠 찬스’ 교수…法 “연구제한 정당”
2017년 대학교수들이 중‧고교생 미성년자 자녀들을 부당하게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 넣었다는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함께 쓴 연구 성과 논문에 고등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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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퇴직금커녕 9년 전 임용도 취소된 사연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3] 퇴직금 신청에 돌아온 답은 “9년전 채용도 무효”…이유는 픽사베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9년간 국회에서 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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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 내용 누설한 외교관…법원 "파면 취소"
외교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2019년 주(駐)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해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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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DC현대산업개발 영업 당분간 계속…법원, 효력정지 결정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았던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도록 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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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룩북' 유튜버 "페미 정체 알게 돼, 한국남자 존경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승무원 룩북' 영상. [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을 빚은 여성 유튜버가 페미니스트들을 저격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1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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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훌러덩 '승무원 룩북 동영상'…법원도 "비공개"
유튜브에 올라온 '승무원 룩북' 영상은 둔부나 다리 등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표현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원이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어보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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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 직원 16명 징계 요구, 법원서 효력 정지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남양주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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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19만원짜리 'BTS책' 만든 출판사…法 "배포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김상선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자신들 허가 없이 BTS 관련 고가의 서적을 출간하려는 작가와 출판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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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통구청 상대 100억대 세금 환급 소송서 패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졌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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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지인에 입양돼 40세에 국적회복 신청…법원 “병역기피로 판단”
[연합뉴스] 17세 때 해외에 사는 부모님의 지인에게 입양됐다가 40세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정부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불허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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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잦다” 워킹맘 수습사원, 해고한 업체…法 “부당해고” 판결
26일 법원이 워킹맘 사원에게 육아와 충돌할 수 있는 업무를 주고, 결근이 잦다가 해고한 업체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회룡 기자 ‘워킹맘’인 수습사원에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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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 있다’며 해고…법원“사유 구체적이지 않으면 무효”
“교육청 감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지난해 6월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A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직원들이 통지받은 해고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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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아파요" 하고 결근했더니 '해고'...法 판결은?
[일러스트=중앙포토]회사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아프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했다면 정당한 걸까. 법원은 회사 측에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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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15 사드 반대 집회 美·日 대사관 '인간띠' 행진 불허
법원이 광복절인 15일 주한 미국ㆍ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 형태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를 불허했다.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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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어" 10대 소녀 억지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중형
[중앙포토] 10대 동거녀들에게 수백 차례의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수천만원을 나눠 가진 20대 선·후배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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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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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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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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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고영석(광주지법 판사)·중석(법무법인 서석 팀장)·미숙(옥과중 교사)·선영씨(풍암중 교사)부친상 外
▶고영석(광주지법 판사)·중석(법무법인 서석 팀장)·미숙(옥과중 교사)·선영씨(풍암중 교사)부친상, 김정기씨(문성중 교사)장인상=1일 오전 8시 조선대병원, 발인 3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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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옥동씨(전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시조시인)별세 外
▶김옥동씨(전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시조시인)별세, 김정중(서울고등법원 판사)·인호(오스템 차장)·은주씨(EJ ENGLISH 원장)부친상, 김현석씨(한국수자원공사 차장)장인상,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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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최근까지 대포폰 통화 … 증거인멸 우려"
11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정아씨(左)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와 영등포구치소로 가는 차에 타고 있다. [사진=김상선 기자, 연합뉴스]서울 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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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시시각각] 검찰의 몸부림 이해는 간다만
요즘 검찰 체면이 말씀이 아니다. 권력비호·스캔들 의혹이 있는 신정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때문이다. 무슨 얘긴지 아실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차례로 기각(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