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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다"며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놓은 사이비교주…징역형
대법원 전경. 뉴스1 신도들을 상대로 젊어지게 해준다며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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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쏘고 죽이는 게임 즐기더니…입대 직전 "난 여호와의 증인"
배틀그라운드 이미지.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병역법 위반죄가 확정됐다. 평소 게임 배틀그라운드(배그)·오버워치(옵치) 등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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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사진)이 8일 퇴임했다.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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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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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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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애니’ 판례 엇갈리자…3심까지 밀고 간 18세男의 최후
[연합뉴스] “10살이지만 친하게 지내주세요!♡” 2018년 당시 18살이던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8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10살 대현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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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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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켜줄게” 미성년자와 술 마시고 성추행한 편의점 주인
[중앙포토] 지난해 2월 18살 A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인적사항을 보냈다. 그러자 편의점 업주 B씨는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고 했다.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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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 것도 감사" 이재명 살린 건, 56년전 나온 '숨 쉴 공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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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이적 단체에 가입해 북한 체제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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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행령 정치’ 탄력받나, 대법 1표차 판결이 던진 질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시행령의 범위를 다소 폭넓게 인정한 1표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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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소송 패소…수백억 손배소 휘말리나
경기도청 청사. [중앙포토] 경기도가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해달라는 소송을 낸 버스업체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운영권을 잃었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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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부품 결함' 현대중공업...정부에 58억 배상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해군에 납품한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5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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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관리 확 바뀔까…대법 "자살예측 부사관 사망, 軍 책임"
지난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666기 해군병 수료식'에서 해군병이 경례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연합뉴스] 군 장병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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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년→무죄…학원 女강사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반전
서울중앙지법 정문의 모습. [법원 홈페이지] 11살 남학생을 성폭행(강간·강제추행)하고 13세 남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선 징역 10년을 받았던 30대 여자 학원강사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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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교육’ 주장 교사에 ‘남혐’ 낙인 찍은 학부모단체…대법 “배상하라”
페미니즘 교육 필요성을 주장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남성혐오' 낙인을 찍은 학부모 단체에 대법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페미니즘’ 교육 필요성 주장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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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로사' 건물 모방 건축사 벌금형 확정..."저작권 침해"
픽사베이 강원도 강릉시 유명 카페 ‘테라로사’의 건물 디자인을 따라한 건축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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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거듭하여 다짐…재판독립 침해시도 배척할 것"
지난달 19일 노태악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노태악(58·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재판독립을 침해하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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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4.5㎏' 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 유죄 확정
[연합뉴스] 중학교 유도부 소속 여학생이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 지도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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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3년형 확정 됐는데…김경수는 아직도 항소심
김경수(53) 경남지사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재판 지연으로 아직 항소심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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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드루킹 3년형 확정…"김경수는 최소 1년 더 남았다"
대법원이 13일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에 대한 3년형을 확정했다. [뉴시스] 김경수(53) 경남지사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년 6개월 전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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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에 무죄 확정
여호와의증인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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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드루킹 징역 3년 확정…'댓글조작' 2년만에 최종결론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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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무일’은 휴일 근로 아니야…수당 중복 지급 않아도 돼”
노사 간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노사간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무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