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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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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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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현직 검사 불쑥 찾아와 훈계”…김영선 지역행사도 참석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가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재직 시절 만난 정치인은 정점식(재선·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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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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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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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정치적 중립 위반"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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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무죄' 김태오 DGB금융 회장…"시중은행 전환도 청신호"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정석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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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유죄 0건'…"뇌물 아냐"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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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돌아갈 배 태웠다"…검찰총장 분노에도 총선 나오는 검사들
“어떤 자리에 똘똘 뭉쳐 검찰이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검찰 공화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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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한동훈 이후의 검찰
최현철 논설위원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2년의 총장 임기를 두달 반쯤 남겨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됐다. 이전까지 27명의 총장 중 절반가량이 법무부 장관에 등용됐으니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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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검사들의 잇단 총선 행보…‘정치 중립’ 저버렸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에 사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장 경고에도 출판기념회 등으로 출마 준비 ━ 개인 일탈 치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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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검사의 길
문병주 논설위원 ‘황운하 판례’ 파장이 만만치 않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출마한 당시 황 치안감은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됐다. 법정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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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물경력, 취업도 힘들어"…성과 제로, 이 사람이 문제였다 [공수처 1기 3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1년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 후 3년 내내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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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우격다짐 리더십 바꿔라”…2기 공수처에 쏟아진 주문들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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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문외한’ 처장, 첫 단추부터 잘못…3년간 성과 제로
━ 불명예 퇴장하는 1기 공수처 지난 2022년 8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공식 CI 현판 제막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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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부터 확보해야…공수처 1기 반면교사 삼아라”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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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인사 쇄신으로 재판 지연, 포퓰리즘 해소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인사·예산 총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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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되기도 전에 줄부터 섰다...총선 열차 올라탄 검사들
내년 4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들의 총선 도전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배출 후 첫 총선으로, 과거와 달리 현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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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출마 위해 정치권 접촉…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현직 검찰 간부 2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 준비로 정치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이원석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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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이 거래한 코인 액수만 1118억…의원 18명 가상화폐 보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국회의원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의원의 거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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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창원 사람" 문자 돌렸던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점심시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내년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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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사람들' 총선 러시...주진우 부산 수영, 강명구 경북 구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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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윤 대통령과 친분 논란에…“사는 사일뿐, 공인으로 최선 다할것”
김홍일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과 전문성을 문제 삼았다. 박찬대 의원은 “김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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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는형님 방송장악" "한상혁도 법조인"…김홍일 청문회 충돌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검사 시절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