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와 특감반 다르다" 첫 재판서 檢 면박 준 조국 재판장
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미리보는 오늘] 드루킹 ‘댓글조작’ 대법 선고…2년 만에 결론
━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3년 확정될까요.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대법원
-
민변 변호사도 “울산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권경애 대표적인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
-
민변 변호사도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청와대의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개 비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나왔다. 권경애(55)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서소문 포럼] 도대체 뭣이 중한가
조강수 사회에디터 무엇이 범죄가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집단 감각이 요새처럼 무뎠을 때가 있었나 싶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법적 더듬이 상실 바이러스’가 만연한 탓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
-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노무현 “통치철학 따라야”…송광수 “참 어려운 일 많겠구나”
━ 또 도진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로 충돌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의견개진) 명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
대법 판결에 1년만에 풀려난 안태근···추미애·양승태 영향받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지 1년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
조국 예고편인 안태근 검찰국장의 직권남용…대법 9일 선고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
-
"靑특감반은 보조만 할뿐" 조국, 안태근의 무죄논리 꺼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열린 조 전
-
[월간중앙] 윤석열은 왜 정권과 맞서게 됐나? “덮으면 우리가 죽는다”
울산시장 사건 수사의 배경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딜레마 있어 추미애 등 정권이 ‘윤석열 힘 빼기’에 나서면 ‘다른 큰 사건’ 등장할 수도 2019년 11월 문재인
-
김기춘 425일 만에 출소…민경욱 "휠체어 탈 줄 알았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
-
세월호 유가족 “복수 안 원해…아이들 명예 위해 진상규명을”
지난 18일 찾은 경기도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사무실 앞. 이병준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
대검 “세월호 재수사” 특별수사단 설치…단장은 MB·한명숙 잡은 임관혁
임관혁. [뉴스1]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하고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세
-
檢,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세월호 의혹 전면 재조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하고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세월호 수사 축소 외압
-
이종걸 "공수처, 황교안같은 사람 조사하는것" 한국당 "패악질"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
-
[월간중앙- 정밀분석] 역대 ‘특수통 검찰총장’ 굴곡사
검찰 검찰총장은 경계인의 숙명을 피할 수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인 동시에,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조직과 수사의 독
-
'윤석열 해임'군불 때는 민주당…세 가지 방식 점검해보니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안민석(4선)ㆍ이종걸(5선) 의원 등
-
[박재현의 시선] 마늘밭에 수십억 숨겨도 증거보전이라 할건가
박재현 논설위원 #질문1=도박 사이트를 열어 거액을 챙긴 사람들이 마늘밭에 수십억 원대의 현금을 숨겼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박장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떠
-
정병국 “조국, 박근혜·최순실보다 더하면 더했지…위선에 분노 큰 것”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순실과 정유라, 우병우와
-
‘세월호’ 관련 재판, 김기춘·조윤선·김관진은 왜 실형을 피해가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공안 수사로 몸 바쳤다…그 국가와 지금 국가는 다른가
━ 공안검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지난달 실시된 검찰 인사에서 공안검사 출신은 단 한명도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해 ‘공안학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특수통은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러브 콜’에 조국은 ‘마이 웨이’
━ 집권층 비리 수사 가능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무실을 찾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외견상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