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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수대] 1980년의 소수 의견

    [분수대] 1980년의 소수 의견

    김수정 논설위원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장남의 서울 신혼집을 찾아왔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연수원도 수석 졸업한 아들(서동우 변호사)이 법관이 아닌 변호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

    중앙일보

    2018.10.08 00:48

  • 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중앙일보

    1980.05.22 00:00

  • 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중앙일보

    1980.05.21 00:00

  •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중앙일보

    1980.05.21 00:00

  • 김재규 사형 확정|박선호·이기주·유성옥·김태원 사형 등|피고인 전원상고 기각|김계원 무기도 확정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피고인에게 사형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이영섭대법원장)는 2O일 김 피고인 등에 대한 내

    중앙일보

    1980.05.20 00:00

  •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중앙일보

    1980.05.20 00:00

  • 정승화 군재 판결문 요지

    피고인은 1979년2월1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13일 그직에서 해면된자로서 고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주범인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1980년1월28일

    중앙일보

    1980.03.13 00:00

  • 김계원 상고이유서 접수 - 대법원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관할 관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 상고한 김계원 피고인(57)의 상고 이유서가 26일 대법원 형

    중앙일보

    1980.02.26 00:00

  • 김재규등 상고 내일까지 감형된 김계원도

    박정희 대통령시해사건에 관련, 지난달 28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윤흥정중장)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재규 등 7명의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4일 상오 접수시한인 5일 까지

    중앙일보

    198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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