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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출항/시군구 의회 전국서 개원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61년 5·16쿠데타로 의정이 중단된지 만 30년만에 부활돼 15일 개원식을 갖고 임기 4년인 「풀뿌리 민주주의」호의 닻을 올렸다. 전국 2백60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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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은 애국 안된다/김경동(시평)
우리 국민은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서 참으로 장한 모습을 보였다. 투표율이 겨우 과반수를 턱걸이 한걸 보면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저조하며,여당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선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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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여성의원-도시 2명뿐…지방 보수성 드러내
모두 4천3백4명의 기초 자치 단체 의원을 뽑은 지난 26일 선거를 통해 여성 의원은 의원정수 0.9%에 불과한 40명의 당선이 확정됐다. 당초 1백23명이 입후보해 2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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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선거구제가 쟁점/지자제협상 여야 각론선 팽팽(초점)
◎여 여소 우려 1구1인제 주장/야 소선거제·2인제 결정 유보/지방의원·단체장선거법 분리 여부 등 이견 지난주 여야 총무회담에서 윤곽이 잡힌 지방자치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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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압승 등원으로 선회/평민 복귀 검토로 정상화 앞둔 국회
◎예산등 현안 쌓여 외면 더 못해/지자제 이견 커 순항은 힘들 듯 평민당 등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지난 9월10일 개회 이후 두달동안이나 표류하던 정기국회가 회기 한달을 겨우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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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제협상 난항/민자/시 군 의회 정당배제 고수
◎평민 등원ㆍ영수회담도 유동적 순항하던 민자평민당간의 지자제협상이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 및 단체장선거의 정당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민자당이 정당공천 배제를 완강하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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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정국 곧 정상화/여야 지자제협상 거의 마무리
◎김대중총재 단식중단/내주 여야총무회담/29일께 국회도 가동/김영삼 대표 총선ㆍ시도지사 함께 선거 시사 민자당과 평민당이 지방자치제에 관한 협상안을 거의 매듭,야당의 4개항 정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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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정국 숨통트기 정중동/민자평민 정상화 막후협상 활발
◎양김회동때 상당한 의견접근 이룬 듯/지자제 양보로 선결4항 타결 낙관적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단식 8일째인 15일 소속의원 30여명이 동조단식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16일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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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
국회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면서 그 통과가 연기된 지자제 관련법안이 3월 임시국회가 지나 이제 5월에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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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헌장 준비중/“백담사서 경찰병력 철수하라”
◎국회 상임위 질의ㆍ답변 국회는 8일 운영ㆍ법사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고 국군조직법 개정안등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행정위=8일 총무처에 대한 질의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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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로 뽑아야
최근 각계의 연구단체와 민주운동단체등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세미나· 워크숍· 자료집 발간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와 민정당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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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택""약속위반이다"
내년1회 24개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5월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여당의 지자제실시 방침에 대해 여당측은 현실여건에서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측은 일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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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조치
민주화조치는 표면적으로 민주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고 정부·여당의 의지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보다 큰 목적은 4·13조치의 개헌 논의 동결로 인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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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담 덜기 위한 다목적 전략|민정 지자제 실시방안의 겉과 속
민정당은 19일 그동안 실시범위 등을 싸고 정부측과 논란을 거듭해 왔던 지방자치제실시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1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민정당의 지자제최종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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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우선 등 예상 못한「민의」쏟아져|막 내린 지자제공청회…어떻게 반영될까?
정부 지방자치제실시 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13개 시-도 순회 지자제공청회가 31일 서울의 종합공청회로 모두 끝났다. 정부는 그 동안 △지자제실시지역 △지방의회선거에의 정당참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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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놓고 "백가쟁명"|공청회 갈수록 열기… 5개 지역 중간 점검
지난 7일 수원을 시작으로 개최되고 있는 정부 지자제 실시연구의 주관의 공청회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실시 범위·선출방법·정당참여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