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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장애인 공제 확대…생계급여 최대 14만원 더 준다
노인이 리어카에 폐지를 실은 채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혼자 사는 J(59)씨는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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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 중산층·서민 고통 없도록 속도 조절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10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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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부양가족 있는 빈곤층, 주거비 지원 가능해진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가정의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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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자녀 통장으로 아동수당 받으면 연 2% 금리줘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소득 상위 10% 가정이 아닌 경우에 월 1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만 5세 이하 자녀 이름으로 개설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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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받은 노인 487만명…신규 수급 53만명 늘어
한 노인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싣고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저소득 취약계층 등 새로 기초연금 받게 된 노인이 53만명 늘어났다. [중앙포토] 강원도에 사는 노인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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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0~5세 아동을 둔 가구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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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받은 노인 66.6%...4년째 목표치 ‘70%’ 미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4년째 정부 목표치에 미달했다. [pixabay]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4년째 정부 목표치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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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사무소" 늘리고, "치매전담실" 신설…바뀌는 서울 복지
서울시는 4일 2018년 변화하는 서울의 복지정책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제공 서울시]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를 늘리고 치매전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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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법정 최고금리 24%로 낮아지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
━ [세금ㆍ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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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득인정액 1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한 노인이 서울 남대문 쪽방을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월 소득인정액 130만원인 노인까지(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중앙포토] 내년부터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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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만 10가지 넘는 공공임대주택] 정권 바뀔 때마다 달라져 수요자 혼란만
문재인 정부, 신혼희망타운·어르신공공임대 추가...정책의 일관성·지속성 유지 중요 대학생 등 젊은층에 공급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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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심사 거쳐 빚 100% 탕감…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빚 100% 탕감’ 정책이 다음달 전격 시행된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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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의 역사정치] 집권세력의 '내로남불' 경제 민주화…정도전과 홍종학
━ 유성운의 역사정치⑥ “나 정도전은 스승님과 동문들 선배들을 탄핵하고 유배를 보냈소이다. 바로 이것들 때문이었소. 고려 전체의 토지대장이오. 정치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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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老老) 부양’ 20만 시대…노부모 모시는 젊은 노인, 7년새 2배 증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 자녀가 더 나이든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등 '노노(老老) 부양' 사례가 늘고 있다. 노노 부양 가구는 2010년에 비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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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금 관리 구멍 숭숭, '제 2의 이영학' 전혀 못 잡는다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빼돌린 이영학의 사례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개인이 직접 모금에 나서는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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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부양' 짐 줄어든다…다음달부터 기초수급 부양의무 완화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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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적장애3급이라는 ‘어금니 아빠’의 화려한 이력
▼지적장애3급이라는 ‘어금니 아빠’의 화려한 이력▼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소름끼치는 작태가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학이 중2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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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영학, 딸 친구 성추행 시도하다 반항하자 살해”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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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제차 몰며 10년 기초수급자 혜택
중앙일보는 11일 딸의 여중생 친구 A양(14)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 이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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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9) 연금수급권이 신성불가침하다고?
연금. [중앙포토] 연금수급자 바우 씨는 주장한다. “그건 우리에게 이미 확보된 권리야! 재산권이라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후배들은 반문한다. “아니 선배님, 현재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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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 세대…"과감한 결손처분 필요"
[중앙포토]'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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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연금 받아도 가난하면 기초연금 지급 추진
공무원연금 수령자(일시금 포함)라도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중앙포토]공무원 출신이라 해도 현재 생활이 곤궁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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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공시가격
김기환경제부 기자부동산 시세(時勢)를 아는 사람은 의아했을 것이다. 지난 25일 관보에 게재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목록 얘기다. 관보엔 이렇게 적혀 있다. ‘장하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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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월 37만5000원 미만 땐 기초연금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던 노인 중 10만 명이 내년 4월부터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내년 4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기초연금 삭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