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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기획 | ‘기업규제 3법’에 기업이 없다
“재벌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금융 기생충 키우고 있다” 법인 개념 결여된 文 정부 기업관이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태 불러 기업 3법 도입과 노동법 개혁은 거래 불가능…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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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1대국회 고용・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강화 법안. 한국경제연구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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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규제3법 외친 여당에 "기업 투정으로 치부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 홍익표 의원은 16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3%를 포함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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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법' 속도전 선언한 與…4대그룹 만나 강온 양면 전략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엔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경제연구소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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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처벌 신설·강화 법조항, 21대 국회 반년도 안돼 117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한 법률안들이 크게 늘고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대 국회 들어 6대 상임위원회(법사위·정무위·기재위 등)에 발의된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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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법안 발의 4년간 2만건 한국 국회, 건당 심사엔 고작 13분
#1. ‘어깨 걸기’란 말이 있다. 서로 어깨에 팔을 얹어 끼는 행위를 뜻한다. 여의도에선 다른 의미도 있다. 의원총회가 열릴 때 자신의 주변에 앉은 의원 10명에게 법안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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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민주당에 ‘기업규제 3법’ 쓴소리…“병든 닭 몇 마리 잡자고 투망 던지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 경제 TF 정책간담회’에서 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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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작심발언에도 민주당 "경제3법, 접점 찾는 것 아니다"
경제계 대표들의 ‘원투 펀치’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끄떡없었다. 14일 민주당 정책위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대한상공회의소(오전)·한국경영자총협회(오후)와 연달아 간담회를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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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vs "병든 닭 잡으려 투망 던지나"
유동수 민주당 의원(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시스 “무조건 ‘안 된다’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달라.”(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위원장) “병든 닭 몇 마리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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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병든 닭 몇마리 잡자고 모든 닭 잡나" 與에 작심토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기 전 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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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고용보험 놓고 민주당-재계 갈등 격화…재계 "채용시장 진입장벽 높아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9월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특수고용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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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삼성·현대차 실명으로 나선다…재계, 3법 저지 총력
7일 '기업규제 3법' 관련 긴급회의에 모인 관계자들. 연합뉴스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경영계가 이번 주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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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반기업 정서 풀기’ 숙제 안은 재계
최선욱 산업1팀 기자 이른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주요 경영자 단체의 최근 분위기를 한 낱말로 종합하면 ‘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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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만에 입법에 눈돌린 與 “경제 3법 우선..이에 비해 공수처는 양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했다. 국정감사 이후 11월 정기국회서 처리할 법안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단 이틀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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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직접 와 최후통첩했다”···‘규제3법 빈손’ 허탈한 재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당 대표가 직접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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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50억 이상 내부거래' 준법위 승인 반드시 거친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2) 부회장이 '준법'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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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법 막자” 재계 공동대응 협의체 만든다
경영계가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기업규제 3법’ 입법화에 맞서 경제단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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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법 개정 대립각…김태년 “경제3법에 노동법 끼우면 안 돼”
노동법 개정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했던 더불어민주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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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법 공식 반발…경영단체 공동대응키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연합뉴스 경영계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동조합법 등 ‘기업규제 3법’에 맞서 경제단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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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반발에도 주식 대주주 3억 요건 밀어붙이는 靑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19.81포인트(0.86%) 오른 2327.89를 나타내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주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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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법 그대로" 이낙연 다녀간뒤…경총 "김종인에 힘 싣자"
손경식 경총 회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 경총 “노동개혁 이야기가 나온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은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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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노동개혁 적기…김종인이 쏘아올린 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던진 노동개혁론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당 비대위 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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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수장 만난 이낙연 "헤지펀드 표적 되는 일 막고 싶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6대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하고 있다.오종택 기자 이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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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3법' 놓고 평행선 달린 이낙연-기업 사장단 간담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