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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나라다운 나라'의 헌법재판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특급 투자 정보인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악마의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증권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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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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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해찬에 “원고 읽어보라…난독증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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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과도한 여당의 김경수 판결 비판, 사법권 독립 흔든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판결은 비판에서 자유로운 신성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이상 사실 판단의 오류와 법률 적용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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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김진태·심재철 "文 퇴진 320인 지식인 선언"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를 위한 320인 지식인선언 준비위원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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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여성삶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심판대 세워야"
제73주년 경찰의 날, 축사하는 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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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구 선생, 오늘날 경찰보며 자랑스러워하실 것"
제73주년 경찰의 날, 축사하는 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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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종석 판사 추천…“헌법가치 수호 적임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사진 대법원] 자유한국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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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소,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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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를 헌재답게 만들 적임자” 한국당 “또 우리법, 정치적 중립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답게 만들 최상의 적임자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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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자 환영"vs"중립성 우려"…유남석 헌재소장 엇갈린 여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답게 만들 최상의 적임자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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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나쁘다”고 말해 징역형, 41년 만에 무죄 받은 망자
[연합뉴스] 유신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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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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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탄핵정국 때 군에서 촛불 무력진압 모의” 의혹 제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시위를 대비해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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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억울한 죽음 없도록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개종을 강요받다 사망한 20대 여성을 추모하고 배후의 이단상담사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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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박정희 前대통령 욕해 ‘긴급조치위반’ 망자, 40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위반 현상수배 전단지(왼쪽)와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ㆍ뉴스1] 버스 안 다른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해 욕을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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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박한철·이정미 서훈…"국민이 드리는 훈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國民勳章) 1등급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는 근정훈장(勤政勳章)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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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 누구? 두 아들 입양, 동료 업고 출퇴근
━ 최재형 후보자, ‘정윤회 문건’ 조응천 무죄 판결했던 판사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왼쪽부터)ㆍ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ㆍ박관천 경정.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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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예술인들, MB에 위자료 소송…1인당 500만원
'MB 블랙리스트' 피해자 배우 문성근.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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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서면답변서 보니...“공수처, 사법부 독립 중대한 침해 우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71027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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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가장 잘한 일은 朴 탄핵심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최정동 기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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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누가 김이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나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봄 헌법재판소의 사법 권력은 막강했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 수호 의지 박약 등의 이유로 봉고파직시켰다. 촛불의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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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개월짜리 헌재소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김이수 전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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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적임자” vs “장악 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김이수 전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4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