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처분 유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금괴밀수「최고의 시장」…한국|국제조직이 노리는 원인과 문제점

국제금괴밀수단들은 서울·부산을 무대로 우리 나라시장에 눈독을 들였다. 부산의 외항선을 통한 대규모 금괴 등 밀수사건에 이어 서울에서 홍콩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동남아 항공 루트 금

비상사태 추인|보위 법 해설

국가보위 법은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발효하게됐다. 보위 법이 발효되면 부칙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이 법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가며 대통령

공화, 국회에 비상사태 대통령에 특별대권

세출범위서 변경 동원령 발동 주거 이동 언론·집회=부위규제도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국가 동정령을 발할 수 있으며 ②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신직유기인「토끼사냥놀이」를 허가해 춤으로써 퇴폐풍조단속등 정부의 사회찬경정화 방침에 역항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유기장에는 별실이 따로

「교통사고 처벌」크게

내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교통사범(운전사)의 처벌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5)세도-도의의 현대적 의미

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

청소년복리 위배사범 특별단속

정부는 29일 청소년선도의 달인 5월1일부터 한달동안 미성년자를 위험·유해로운 업무에 종사시키는등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등 청소년의 건전한 발육을 저해하는 9대 위반사범들을 집중 단속

공해차량 정말 개선할 수 없는가(5)|철저한 단속·적극적 대책을

대도시의 차량공해는 이제 유해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대기를 오염하는 일산화탄소의 검출 양은 34·7∼38·7PPM으로 외국의 기준(5PPM)을 거의 7∼8배나 넘고 있으며 아황

수출금융 사후관리 강화

「리저브·베이스」연말한도 유지를 위한 유동성 규제계획의 일환으로 한은은 이미 10월 들어 수출금융을 비롯한 각종 정책금융의 사후관리를 일층 강화토록 조치했으며 기계공업 육성자금 방

통금후의 발포사건

1·21사건이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희생자를 낸사건이 경향에 걸쳐 한 둘 있었다. 첫 희생은 대구에서통금직전 경찰의· 수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민간인이 사살된 것이고 두번째

농지법시안 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를 자경하는 농가 또는 농업을 자영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고 농지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과 안전을 조장하는 동시에 농지담

사회단체 등록여부 불구하고 "결사의 권리 있다"

대법원은 19일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따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4조1항)에 의해 사회단체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허가 보사부|계속 강경 검찰측

『「롱갈리트」가 인체에 유해하냐』의여부및 그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맞서은 보건사회부와 검찰은 17일에도 계속 강경하게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건사회부에서 「롱갈리트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