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적용규모」에 문제있다

국회외자도입특감위는 68년9월17일부터 10월11일까지 실시한 외자도입운영실태조사결과를 정리한 특별국정감사보고서를 4일의 국회본회의에 제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같다. ◇정책면 ▲

차관 업체-외상 건설의 공과를 따진다

1차 5개년 계획과 함께 본격화한 외자 도입의 공과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외자 도입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고도 성장을 결과했다는 평가가 「공」의 측면이라면 남발된

무역자유화폭 축소

단계적인 무역자유화정책을 지향하던 정부는「네거」제실시이후의 무역및 경제동향을 감안, 올 하반기 무역계획에서 소폭적이나마 현재의 무역자유화 품목을 축소시켜 자유화폭을 좁힐 방침이다.

"국내산업보호에 치중〃|수출실적「링크」코터제

한계점에 이른 수출이윤을 간접보강하기위해 인기품목에대한 수입「코터」를 부활,수출 실적의 1·5% 범위로 수입을「링크」시킨 68년상반기「코터」품목수입요령은「코터」 금액 의과소, 품목

양보다 질 취하는 해로

박 기획원장관 안정 기조를 굳건히 하면서 2차 5개년 계획 2차 연도 사업을 추진, 10%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 그러나 물가 상승율은 67년 수준 이하로 억제하면서 경제의

안정도과제 성장도과제 | 박충훈-유창순 현·전임기획원장관 대담|올해경제전망

지속적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정의 필요성이 또 그어느때보다도 제기된 상황속에서 세제개혁, 공공요금현실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및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 격동을 거듭한

경제인의 사고전환

경제인협회는 15일 새해의 경제정책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한다. 고도성장정책을 조정 전환시켜야 하겠다는 관점에서 마련된 이 건의안은 연간 물가상승율을

(2)문화계 회고와 그 주역들 - 여성

67년의 여성활동은 개인적으로나 단체활동에서 반성과 모색의 한해였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연구 분석하면서 사회참여와 정치적 실력행사까지 차분히 주장, 반영시켰다. 크게 나누어

67년의 경제(1)전환기라지 만 | 수출력 한계도달 | 타개책으로 환율조정에 기대 | 무턱댄 차관… 외환 이상 비대증

고도성장의 그늘. 성장이 주춤하면 그늘에 가려있던 병폐가 양지로 나오게 마련. 2차5개년 계획이 착수되고, 양대 선거와 경제개각이있었던 67년은 지난날의 양적 확대의 주름살이 경제

고도성장의 그늘|차관업체가 안은 문제점

10월1일 현재의 외자도입 확정액누계가 8억9천3백만불을 기록, 연내에 10억불을 넘어설 전망이며 외자도입 업체에대한 대불총액 또한 8월말에 이미 9억4천만원을 돌파, 과열되었던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2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물가 - 남덕우

◇도매물가 연 16% 상승 만성적 「인플레」는 한국경제의 고질이다. 1945년 이후 우리는 줄곧 고도의 「인플레」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왔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66)

(1) 공화당

○…제6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공화·신민 양당 후보를 비롯해 7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저마다 거창한 공약을 내어 걸고 5·3 가도를 달릴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허점 많은 물가예산

경제 각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66년도의 물자예산은 그 집행단계에서 좌초·시차·계수·기본시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될 듯하다. 66년을 「물가현실화의 해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

맹점은 통화량억제

(회장「로버트·네이산」박사 주한대표 「레이톤·커」박사 외6명)=64년6월부터 상주하면서 3차에 걸친 조사보고서를 발표, 한국경제전반에 걸친 정부자문에 응했는데 다음은 3차에 걸친

뛰느냐…기느냐… 66년의 경제 좌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끝맺음하고「한·일 경제의 문호가 개방」되고, 지난해에 이어 「현실화 정책을 정비하고 전진시키는 해」-이것이 병오 경제의 3대 시책 과제로 부각된다.

한국경제에 대한 현실화 논의 한계

장 기획의 급작스런 물가 현실화론을 듣고 참을 수 없이 이제까지 한국 경제에 적용되어 온 현실화 또는 현실화 정책의 참뜻을 차제에 밝혀 두어야 되겠다. 환율 현실화, 금리 현실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