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위험성보다 노후성이 기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중랑구의 한 독거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방한용품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
尹 "재건축·재개발 기준 바꿔야"…안전진단 통과 안돼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인 ‘위험성’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
-
최순실과 눈도 안 마주쳤다, 그녀는 중요한 말은 쏙 뺐다 [박근혜 회고록 35] 유료 전용
특검에 이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나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중에서도 검찰이 가장 공들인 것은 나를 뇌물죄로
-
불법 도박자금 100억 세탁한 'MZ조폭'…자택선 금 200돈 쏟아졌다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의 100억원대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의 불법
-
화장품 발라도 처벌…대마초 널린 태국, 자칫 범법자 된다
지난달 26일 방콕 카오산로드의 한 대마초 판매점. 손님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대마초 2g 사면 1개피 공짜' 같은 홍보 문구가 보인다. ‘[web발신] 태국 내 대마
-
전자발찌에 명품 휘감던 그녀…지옥서 돌아온 화웨이 승부수 유료 전용
Today’s topic ‘지옥에서 돌아온 늑대’ 미·중 갈등 속 화웨이의 승부수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정부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업계에 도움이 되고
-
에어비앤비, 伊정부에 8195억원 납부 “호스트 회수 계획 없어”
글로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로고. AFP=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는 글로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5억7600만 유로(약 8195억원)를 내기로 합의
-
흑연·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 50% 밑으로 낮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13일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열린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틱톡·반도체·드론까지…美하원 '中 규제 종합판' 보고서 내놨다
미 하원이 강도 높은 중국 규제 제안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 하원 중국 특위가 이날 공개한 53쪽짜리 보고서에는 통상·투자 제한 등 여러 분야에서
-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 문서로 미리 공개
‘셀프 연임’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은행지주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가 앞으로 문서 형태로 미리 공개된다. CEO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정 공개해, 불공정 시비를 막겠다는
-
금융지주 CEO '셀프연임' 막는다…“승계계획 미리 문서로 공개해라”
‘셀프 연임’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은행지주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가 앞으로 문서 형태로 미리 공개된다. CEO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정 공개해, 불공정 시비를 막겠다는
-
상가 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지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낸 설계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상가 토지(1494㎡) 중 절반인 747㎡를 45명이 공유하고
-
김범수 손 들어준 法, 카카오 한숨 돌렸지만…"난관 이제 시작"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제를 어겼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
[팩플] 세계 첫 ‘AI 규제법’ 꺼내든 EU, AI 주도권 두고 샅바 싸움
미국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에서 세계 첫 AI 규제법이 나왔다. 생체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AI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등 엄격
-
상가 1평만 있어도 아파트 받는다?…재건축 '지분 쪼개기' 꼼수
최근 '상가 쪼개기'가 급증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전경. 황의영 기자 지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 “하마스, 북한제 로켓추진 유탄발사기 사용…한국 정부, 제재 가해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무차별 폭격?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 위해 노력 중”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평화 이룬다면 가자지구 발전 잠재력 무궁무진”
-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법원 “위법해 취소해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뉴스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
김홍일, 방통위원장 고사하자…尹, 직접 전화해 "맡아달라"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중앙일보 12월 4일자 1면〉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표결 직전
-
‘폭풍전야’ 홍콩 H지수 ELS,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유료 전용
한때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통하던 주가연계증권(ELS)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좀 높다 싶은 ELS의 기초자산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 있는 홍콩항셍
-
[사설] 제2의 ‘요소수 대란’ 없도록 공급망 다변화 속도 내야
중국 관세당국이 차량용 요소의 한국 수출을 보류하면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차량용 요소수가 진열돼 있다. 정부는 이날 요소수 수입 현황
-
美 "中 눈뜨면 빠져나갈 궁리" IRA 새 규정…韓배터리업체 비상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 우려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에 관한 세부 규정을 1일
-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
의사협·약사회 “초진 불가 원칙 훼손”…소비자단체 “약 배송 막은 반쪽 확대”
━ 비대면 진료 확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걸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의사협회는 “재진(再診·두 번째 진료) 원칙을 훼손했다”고, 소비자단체는
-
비대면진료 문턱 확 낮췄지만…"약 배송은 불가능, 반쪽짜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