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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 집을 사고 팔 때나 25평 이하로 짓는 집은 부가세 면제|토지·건물의 임대료엔 면세, 자동차·중기 임대료는 과세
▲부가세가 실시되면 집 값도 오르는가=세금의 측면에서만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개인의 집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집을 지어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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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미사일」3백4기 등|미, 한국에 판매
【워싱턴24일 합동】미 의회가 한국에 8천2백70만「달러」상당의 개량된 「호크」지대공 「미사일」3백4기와 구형의 기존「호크·미사일」포대를 이 신형으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수미상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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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상 압력에 「카터」도 뒷걸음|미 역대 행정부와 다른 무기 판매 억제 정책
「카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2개월이 훨씬 지난 이제서야 외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부분적으로 승인한 것은 한편으로 미국의 군수 산업의 강력한 압력의 작용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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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동·나토 등에 미, 20억불 무기판매
【워싱턴29일UPI동양】「카터」미대통령은 29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중동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등에 총규모 20억「달러」가 조금 넘는 25건의 대외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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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도 대한경제·군사지원| 3억9천만불 승인요청
【워싱턴동양】「카터」미행정부는 1일 78회계연도의 대한경제·군사 원조3억9천1백3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것은「포드」행정부가 책정한 현 회계연도의 대한원조액과 비슷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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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불 이상 차관|사전 신고제로
21일 경제 각의는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백만「달러」이상 외자를 도입할 때는 경제기획원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개정 골자는 다음과 같다.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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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농지 대토하면 면세
재무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개정 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을 마련, 21일 경제 각의에 올렸다. 주요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과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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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뇌물사건 이렇게 들춰졌다|미상원조사위 부정추적의 내막
다국연기업의 뇌물사건이 폭로된 것은「워더게이트」사건의 부산물이다. 「워터게이트」사건의 수사를 맡은「콕스」검사는 73년7월 대기업들에 72년 대통령선거 중에「닉슨」전대통령에게 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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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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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턴」체체로 새 전기 맞은 IMF
「가트」와 더불어 전후 경제질서의 양대 지주를 이루었던 「브레튼우즈」IMF 체제는 「킹스턴」체제로 보완된다. 지난 1월 7, 8일 이틀 동안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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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악순환 우려, 자본주의 경제 묘미 살려야
▲일부 경제 학자=자본주의 경제 근본을 통제하는 법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쉽겠지만 이 법제정이 미칠 파급 효과·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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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6만 2천 5백t 한국에 판매를 승인
【워싱턴 1일 UPI동양】미 농무성은 1일 현존 식량평화협정에 따라 2천 3백 60만「달러」상당의 6만 2천 5백t 규모 쌀 구매승인서 2통을 한국에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이 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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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조업·정기 간행물 발행·다과점 등|백10 업종에 면허세 새로 부과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문사와 그 지사·지국을 포함한 정기 간행물 발행 행위에 대해 새로 면허세가 부과되는 등 면허세 과세 대상이 이제까지 3백10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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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불 외원법안 승인
【워싱턴 14일 AP합동】미상원외교위는 13일 미국경부가 당초 요구한 액수에서 7억2천5백만「달러」(22%)가 삭감된 총 규모 25억「달러」의 외원 수권법안을 승인, 이를 상원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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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직접판매 확대
정부는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생필품 지정판매소 설치, 중소기업 공판장 설치, 회사 형태의 연쇄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 실시키로 했다.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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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 증수주축의 확대 재정|새해 예산안의 내역과 문제점
정부는 2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일반재정규모 8천6백27억원, 특별회계 총 규모 1조21억원으로 짜여진 내년 예산안을 의결, 10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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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양 및 간소화 내용
◇상공부장관→공업진흥청장 ▲전기공사업면허·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수첩의 재교부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경신신청서의 접수처리 ▲전기공사업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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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겨냥한 각국의 전략
경기조정과 「인플레」 퇴치를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정책수단의 확충을 도모한 입법화가 늘고있다. 이러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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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원 계속 지출법안 가결
【워싱턴 26일 동화】미국 상원 외교위는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1973회계 년도 대외 군원 수권법안을 26일 승인했다. 15억 5천만 달러의 이 수권법안은 지난해 해외 미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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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증산한계, 국제식량사정 악화로
자율적인 소비절약에서 쌀 혼합판매 등 행정규제로 강화하게 된 것은 국내 쌀 증산이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는 데다 국제식량사정까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62년 이후 72년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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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음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수출보험 개정법=해외 투자보험을 신설하고 수출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 ▲관세법 및 특정 외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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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원 25% 예치안 폐기|10%수정안 가결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상원은 16일 미 군사원조 수원국들이 수원액 중 10%를 정부가 설정하는 특별 계정에 수원국 화폐로 예치하는 현 제도를 존속시키자는 미 행정부의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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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기업에 긴급 수혈-정부의 「원리금상환 일부 지원」 검토의 안팎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있는 차관 원리금상환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유예시켜주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외채를 내채로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60년대의 외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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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군원 2억 3천만불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닉슨」행정부는 14일 21억 5천만「달러」의 73회계년도 대외 군사원조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금액 중 한국은 2억 3천 5백만「달러」의 원조를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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