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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향토 방위법안

    정부는 4일 하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무부가 제출한 향토방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 오늘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 향토방위법안은 국방위법안을 수정하여 그 명칭을 바꾼 것으로, 후

    중앙일보

    1967.12.05 00:00

  • 김동환

    정부는 민방위법안을 기초하여 연내에 입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할 수 있는 적의 간접침략과 항공기 핵 등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의 공공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중앙일보

    1967.11.27 00:00

  • 경찰 사병화 우려도 있어|민방위법안 보류

    ○…국민의 기본권제한여부로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민방위법안은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일단 심의가 보류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무제를

    중앙일보

    1967.11.25 00:00

  • 경찰제도 대폭 개편 강화-경찰법안을 성안

    정부는 경찰행정을 정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경찰제도를 대폭 개편 ①경찰청을 신설하여 경찰청 직속으로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 도 경찰청을 두는 한편 ②공안위원회를 대신하는 경찰자

    중앙일보

    1967.09.09 00:00

  • "검사와 판사의 권한남용"

    【남원=심준섭·장성옥기자】남원지청의 연쇄 구속사건의 진상을 조사중인 한국인권옹호협회(회장 박한상)는 피의자 추을수 씨에 대한 검사와 판사의 조치는 검사와 판사의 수사권과 사법권의

    중앙일보

    1967.09.01 00:00

  •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

    1967.02.02 00:00

  • 육군원호관리국의 부정사건

    군수사기관은 육군원호관리국과 그예하부대의 고급장교가 군납업자로부터 약1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면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군당국에 의하면 전육군본부 원호관리국장 김모준장은

    중앙일보

    1966.08.19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

  • 임시국보 큰 파란예상

    공화당과 민중당은 15일부터 열리는 57회임시국회대책을 싸고 대립했다. 정부·여당은 11일 상오 정책심의회에서 정회임시국회가 미처리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사실상의 6대 국회 마지막

    중앙일보

    1966.06.11 00:00

  • 통일론.반공법에 대한 정치견해

    국회법사위 속기록에서 7일의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민법무장관을 상대로 통일논의에 대한 반공법적용의 한계를질문했다. 민법무는 반공법제4조의 해석에 있어 목적의식이 범죄성립 이행을 결정

    중앙일보

    1966.06.09 00:00

  • (끝)

    관권의 횡포에 대한 항거와 승리, 부패한 권력에 짓눌린 민중의 대변과 수난은 기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특권이며 십자가다.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하는 미국서도 부패한 정

    중앙일보

    1966.04.12 00:00

  •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민중당은 장·차관을 비롯하여. 도지사와 내각기획관리실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고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기 위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중앙일보

    196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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