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 통수기구 '평양 대이동'
2차 남북 정상회담(10월 2~4일) 기간 중 한국의 통치그룹이 대거 평양으로 이동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상 군 통수권(국군의 총지휘권)을 가진 국가원수다. 거기에 군령권(군
-
북한 군단장 7명 전격 교체, 4년 만에 최대 규모
북한 수뇌부 위 사진은 4월 25일 열린 북한 군창건 75돌 열병식 주석단. 상단 김정일 국방위원장(가운데), 왼쪽으로 조명록(차수) 국방위 제1부위원장, 김격식(대장) 총참모장
-
北 군단장 7명 전격 교체, 4년 만에 최대 규모
1993~94년 1차 북핵 위기를 다룬 북한의 다큐멘터리 소설 『역사의 대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시로 찾는 군부 인사는 두 사람이다. 총참모장과 작전국장이다. 요직 중 요직
-
인권·병영문화팀 신설
국방부가 내년 1월 팀제로 전면 재편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국방부 본부 조직을 4본부 15관 67개 팀으로 재편하고, 육.해.공군본부 예하에 인사사령부 또는 인사운영단을
-
제4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7월 7일
주제 : 한미동맹과 국방개혁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1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5차] 국방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과 대치한 특수
-
"한·미 동맹 덕분에 중·일에 강한 목소리"
▶ 윤광웅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셋째)이 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 참석, 한.미 동맹과 국방개혁에 관해 연설하고
-
'NLL 침범 선박' 누구 말이 맞나
지난 14일 발생한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때 군이 허위보고를 했는지를 조사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져 군이 긴장하고 있다. 누락보고 혹은 허위보고
-
[발언대]군사법원법 改惡 우려
요즘 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문사 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군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군 수사기관끼리 긴밀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
통합군체제/문민정신에 어긋난다/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소장(기고)
◎합참의장 권한 비대해질 우려 커/육군 줄이고 해공군 전력키워야 30여년만에 군정을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회복하려고 하는 전환기의 현시점에서 군 내부의 두 고위급 인사가 기득권 유
-
군정·군령일원화 「통합군제」 추진/이 합참의장 밝혀
이필섭합참의장은 20일 향후 우리나라의 군구조는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돼있는 현행 합동군제에서 군정·군령이 일원화된 통합군제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 1월중 통합군제 추진기획단을
-
“한건주의식 북방정책은 곤란”(국회본회의:지상중계)
◎대선전 시장·군수 수평이동 실시용의는/「전시외교」비판속에 대통령 방일 왜 하나 ◇이한동의원(민자)=대통령 직선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한적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중립
-
민주군대는 민주사회가 만든다
국민을 외적으로부터 지킨다는 명분아래 강력해지는 이 조직을 국민이 어떻게 지켜야할 것인가. 오늘날 각국은 그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군사제도의 존재양식을 마련하는데 심각한 고심을 하
-
“은행돈 땅투기 극성”/재무위/1·4분기만 170건에 149억원
◎경기도땅 1% 골프장 차지/주공아파트 공사감리 전무/13대국회 마지막 국감 돌입 13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6일 전국 2백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10월5일까
-
국방참모총장제, ″위헌〃여부 싸고 팽팽한 공방 |「군 조직법개정안」통과·저지 맞서
국방부가 오는 7월1일 창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참모총장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위헌성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견해가 엇갈려 모법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회기 내 통과여부가 크게
-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
"내각에 권력집중…「안보통일회」둬 보완을 |이원집정제는 책임 모호해져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 특별고문인 현민 전진오 박사. 그는 지난2일 개헌심의위 제6차 회의에서「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원집정제 반대와 대통령직선주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
-
전육군참모청장 정승화 조사결과
▲김재규일당의 내란음모수사과정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대장이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하여 ▲계엄사령관재직중 79년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동안 본인의 의사에따라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