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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우리의 자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시위에 등장한 피켓. [뉴스1] ‘개정 법률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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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들, 청와대 집무실 공약에…세종 '로또 청약' 꿈틀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법, 상임위 통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대권 주자들이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약속하면서 세종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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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반대 커지는데, 지도부가 언론법 폭주
한국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가 반민주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만든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9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언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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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 첫날 대충돌 가나…여ㆍ야 언론중재법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재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30일 오후 4시 박 의장 주재로 다시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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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새벽 4시 법안 처리,김의겸 알박기, 취재봉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무리수와 꼼수들이다. 야당에선 "국회법상의 협치 정신과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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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주스님 영결식서 만난 尹과 秋…尹 “나눔의집 사태는 자유 말살”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왼쪽)이 26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스님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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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삽화'뒤 독해진 與언론법···野 "욕해라, 우린 간다 식"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공개 회의가 지난달 1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왼쪽)이 미디어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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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아이 안낳는다" 생후 59일 안고 국회 출석한 용혜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아기를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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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테랑 부장판사 출신 4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부장판사 출신변호사 4인을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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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개인 파산 5만명”…法 "파산낙인법 개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선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가 5만명을 넘은 가운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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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 ‘지방의회 역할론’
지방자치법 개정됐지만, 정부에 종속된 지방의회 자율권 제한은 여전 지방의회 제 역할 하려면 예산·조직권 주고 교섭단체 법적 근거 필요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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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 입법 앞둔 이해충돌법…"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도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논의 후 8년 만에 국회 통과 문턱 앞까지 온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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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공무원 포섭작전?…전례 없는 임기중 차관직 늘리기
국정에 대한 의지일까. 임기말 공무원 포섭일까.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키로 하면서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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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우리 사회갈등은 친일세력 저항 때문…진보·보수 문제 아냐"
김원웅 광복회장. 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은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은닉된 친일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는 노력을 통해 광복회의 사회적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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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10시간 짜리로 준비했는데…”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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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한국은 '문주공화국' 주권은 文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준비하며 손목시계를 단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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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 맞은 정의당…본회의 참석이냐, 필리버스터 동참이냐 고심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9/뉴스1 6석 정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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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가 만든 법이 尹 살렸다, 조미연 판사가 꺼내든 두 법률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이 인사청문회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현동 기자 벼랑끝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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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헌 빨리 판단을”…야당, 마지막 보루 헌재에 촉구
김도읍 의원(왼쪽 둘째)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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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특검·공수처 동시처리” 꺼내자 민주당 공수처 밀어붙이기 본격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를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국민의힘의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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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문제라도 만들어야" 무더기 자료요청에 멍드는 국감
#1. 에너지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보좌진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제출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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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임차인"…극단 선동이라던 윤희숙 5분 연설은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3일 만에 벼락처럼 통과ㆍ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수천 가구가 사는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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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檢, 눈 감은 국회···총선 공소시효 코앞 사라진 선거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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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법사위 소위 기습상정으로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소동이 있었다. 이 때문에 뒤이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