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원 높아 진의 알 수 없어
○…APU총회에 참석중인 이효양 국회의장이「방콕」에서 말한 것으로 보도된『선거부정조사위원회 구성이 위헌이며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발언은 신민당이 등원한 29일 국회주변에 착잡한 파
-
여·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
여·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
단독국회, 상위장 선출
국회는 5일 공화당과 제명의원만으로 본회의를 열어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신민당 당선자(국회의장직권배정)를 포함한 상임위원배정을 마쳤다. 국회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연기식
-
법치 어기는 연극
신민당의 김수한 대변인은 30일 국회 상임위원을 배정하려는 공화당 측 계획을 비난했다. 김대변인은 『신민당소속의원을 부소속으로 부당 해석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헌법정신에 어긋나
-
법조계서 위헌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9조=국민의 평등,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 영전
-
정책질의로 논란
국회예결특위는 28일상오 67연도예산안에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상위심사가 끝나지않았기때문에 정책질의를 할수없다는 이유를내세워 정책질의를 미루자는 야당과 법정기일내통과를
-
경제성장·물가안정에 중점
국회예결위는 26일상오 일반재정규모1천6백43억9천2백만원, 특별회계1천1백10억9천5백여만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에착수, 장기형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
통일론.반공법에 대한 정치견해
국회법사위 속기록에서 7일의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민법무장관을 상대로 통일논의에 대한 반공법적용의 한계를질문했다. 민법무는 반공법제4조의 해석에 있어 목적의식이 범죄성립 이행을 결정
-
야, 「변칙 통과」 무효 주장
2일 국회 본회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결위 반칙 통과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민중당과 여·야의 3·24합의에서 기정 사실로 인정된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이 맞서 소란이 벌어진 가운
-
청구권 사용 동의안 본회의상정
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사용계획 동의안이 재경위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민중당은 강경히 반발, 5일 국회본회의서 「청구권자금 사용계획반려결의안」을 제출, 저지전술로 맞서기 시작
-
한·일 협정비준동의|무효확인 행소를 제기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는 4일 김도연·정일형·서민호·윤제술씨 등 9명의 이름으로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일제협정비준동의]에 대한 무효확인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