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과제들

발 빨라진 「YS 개혁행보」/분야별 공약 취합 「특별위」설치 서둘

러◎금리인하·실명제 등 장단기 실천안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금융 축소·개선 시급/금융자율화(새정부 경제과제:1)

◎은행 인사자율·금리자유화 긴요/한은 위상재정립 조기 매듭돼야 개혁의 기대를 걸머진 새 정부가 곧 출범하고 국정과제중 경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지만 거창한 난제들을 한꺼번에

강력한 리더십/대승 기반 「과감한 개혁」가능(김영삼시대:6)

◎「물정부」소리듣던 6공이 교훈/기득권층 반발 극복이 과제로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이번 선거운동기간중 「강력한 정부」와 「신한국 창조」를 수백번 강조했다. 노태우대통령의 5년통치기간

3당통합에 거는 기대와 우려(사설)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의 전격적인 통합선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동안 무성했던 정계개편 논의와 부산한 정가의 움직임으로 보아 머잖아 정계에 변화가 올 것은 누구나 짐작했지만 이런

각분야 과제망라…해결 방안엔 한계

1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민주화 추진위의 「건의안」을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숱한 과제들이 거의 망라되다 시피 해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방불케 할

(1) 정통성 시비 극복

노태우 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지난 수 년간 헌정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겪었던 그 많은 시비, 그리고 열전 30일이 우리 사회에 쏟아놓은 갖가지 균열과 포폄(포폄)을 돌이켜 볼 때

협상통한 내각제 관철이 최대 과제

15일 창당6주년을 맞은 민정당은 이제 제5공화국 출범이후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헌정사의 준령을 넘어야할 입장이다. 7년단임의 대통령간선제를 단 한번의 경험으로 청산하고 미지의

합의 개헌만이 민의의 현주소

왜 개헌을 해야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화·민주화에 대해 개헌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권력 구조의 문제는 민주화와 개헌에 대해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가.

재집권 겨냥한 「민주화 선제작전」|8월로 다가온 여권의 「대 개혁」

여권의 광범한 「민주화대개혁」이 임박한 것 같다. 민정당의 전면적인 당직개편, 내각의 대폭교체 등 전면적 인사교체를 포함하고 있는 여권의대개혁조치는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민주화

국회개원 늦어질 가능성 | 민정·신민 정치현안에 이견여전

여야는 12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대책을 마련중이나 김대중씨등의 사면 복권문제를 포함한 정치현안들에 대해 현저한 견해차를 보이고있어 오는16일께로 예정됐던 개원일정이 다소 늦어질

"동구권과 비정치교류 증대"

▲이영일의원(민정) 질문=우리외교를 한마디로 반성해 보면 「행정은 있어도 전략이 미흡한 외교」다. 군사적 약소국은 되어도 외교전략적 약소국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비동맹외교

"뭔가 해야한다…"엔 일치

최근 민정당의 당직자들 입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웠던 「민심의 소재파악」 이니 「국민신뢰회복」 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개각후 처음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작은 정부의 작은 기능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국·대 과제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키로 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능솔 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목표에 비추어 공무원 조직을

최규하 대통령 성명 전문

작년10월26일 국가원수의 돌연한 서거로 나는 헌법의 경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의 중책을 맡게 되었으며, 이어 국가의 보위와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