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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07/a23e7a20-654f-48b5-9beb-5a30c2d150a4.jpg/_ir_410x230_/aa.jpg)
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한남동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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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국유재산 신라젠에 '반값' 대여 의혹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34억원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이 국유재산인 병원 공간 307평을 무상 대여해주고 기부금 6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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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3곳 허가 만료 넉달 앞, 정부는 아직도 무대책
서울·영등포·동인천역 민자역사(驛舍)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국가에서 받은 사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후 처리 방안은 원상회복(철거), 국가귀속, 점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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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허가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의 운명은] 원상회복·국가귀속·허가연장 모두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6/c55ffd95-a51e-4709-bac7-40dbe721a28f.jpg/_ir_410x230_/aa.jpg)
[올해 말 허가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의 운명은] 원상회복·국가귀속·허가연장 모두 논란
서울역 구역사, 동인천역사, 영등포역사 대상 … 원상회복 결정 땐 백화점·쇼핑몰 철거해야올해 말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서울역사. [사진·전민규 기자]1980년대 말 건설된 민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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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대사면]선고실효 누가받나…업무상 과실·경범죄 등
이번 사면에 포함된 형선고실효 사면은 대상자가 3만7백75명으로 숫자면에서는 운전면허벌점 면제조치와 징계사면 다음으로 많다. 형선고실효 사면 대상자는 형법상 과실범.행정사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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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非업무땅 강제매각制 폐지-通産部 관련法개정 내년시행
내년부터 공업 단지에는 제조업 공장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나폐기물처리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관련 업종 등도 함께 들어설 수있게 된다. 또 기업들이 기준 공장면적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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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소급적용 가능/개인권익 침해때로 국한
◎법적 안정성 우선관행서 탈피/국세기본법 등 무더기재심 예상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은 장래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원칙적으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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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소급적용가능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은 장래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원칙적으로는 합헌이지만 개인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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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시효취득 배제는 위헌”
◎“잡종재산까지 적용한건 과잉제한금지 원칙위배”/헌재,지방재정법 일부조항 결정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가운데 임야 등 잡종재산은 일반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20년이상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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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이전 승인 즉시 공개/국방부/사기 등 피해막게 사업절차 개선
국방부는 13일 군용시설 교외 이전 사업절차 개선안을 최종 확정,지금까지 부지매각 시점에 이르러서야 일반에 공개하던 것을 내년 3월부터는 국방부·합참 등에서 이전사업 승인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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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법조항 소급해 구제가능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법률결정의 효력은 결정당시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을 다루며 소송중이거나 위헌심판제청이 된 동종사건 당사자들까지 구제받을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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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잡종지/20년 점유땐 소유권 가능
◎하천·도로와 달리 사거래 대상/시효취득 배제는 위헌/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토록한 국유재산법 5조 2항을 잡종지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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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특별매각
국유지를 허가 없이 차지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영세민들에게 국유지가 값싸게 매각된다. 정부는 무단점유 된 국유 재산을 정리하고 영세민에게 혜택도 줄 겸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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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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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까지 청소년대책위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장기걱인 선도대책을 제도적으로 종합화한「청소년육성기본법안」을 마련, 내년중 입법키로했다. 노신영국무총리주재로 16일하오 열린 청소년대책위원회가 확정한 이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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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국유재산」밝혀져 국가에 헌납한 땅|불하해주고 취득세 다시 부과
취득세와 등록세등 각종세금을내고 합법적으로 취득한땅이 공무원의 부정에 의한 은닉국유재산임이 뒤늦게 밝혀지자 국가에서 이땅을 자진 헌납형식으로 환수한뒤 원래소유주들에게 다시 불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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