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 개정

등화관제하의 세법심의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금문제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과정을 규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야당의 참여가 없는 국회에서 집권당의 정부가 제출한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경제순환과 고금리정책

지난 9월말로 금리현실화 두돌을 맞이하였다. 내자를 동원하고 사채를 흡수하며 연체를 회수하고 금융에 대한 가수요를 막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행되었던 고금리정책은 지금도 많은 논란의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지자법 즉각 실시

신민당의 김대중 선전위원장은 5일 김종필 공화당의장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런 경비가 있으면 국민학교 하나라도 더 짓겠다』고 주장한 것은 『공화당정권의 독재적

(4)조세정책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새해 예산안에 있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즉 일반재정부문세입 총액1천6백44억원중 주세수입은 그 65.5%인 1천76억원에 달

더 무거워질 국민부담|새해예산안 해부

월여의 진통을 겪어 67년도 예산안이 출산했다. 총규모 1천6백43억9천3백만원,세출입 균형을 맞추어 짜여진 이 예산안은 지난 해보다 27.2%나 늘어난 3백51억2천7백만원의 팽

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공화당 기조연설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양원 여러분! 앞서 정부가 내놓은 신년도 예산교서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연두교서에서 공화당과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정책 목표와 주요시책 등이 비교

한국경제 외원없이는 자립못해|「굴하티」IDA 조사단장 회견기

IDA의 대한차관공여를 전제로한 한국경제정책 및 효과분석차 체한중인 「레비·굴하티」조사단장이 본사 기자와의 회견에 응해 주었다. 인도인으로서 IBRD경제부 조사역에 재직중인 그는

고 소득 자엔 중과

국회 재경위는 18일 야간국회에서 새해 총 예산안의 부수 법들인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통행세, 주세법 개정과 조세 감면 규제법 등 6개 세법 개정안을 여·야 격론을 벌인 끝에

예산심의는 시간이 걸려도 신중히 해야

새해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는 각상임위의 소관예산안 예비심사의 부진, 65년도 추경예산안의 선심, 야당의 예산규모축소공세 등으로 말미암아 법정기일인 12월1일까지에 통과될 가능

홍교수의 시론을 박함

지난 10월20일자 중앙일보 시론에 홍성유 교수의「예산교서의 문제점」이라는 글이 실렸다. 이 소론의 요점은 세가지로 요약될수 있는데 첫째, 국민부담이 격증한다는 것이고 둘째, 세출

세무사찰 가격급등물품에 집중

연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세무사찰을 단행하고 있는 사세당국은 요즘 협정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있는 면사포와「시멘트」, 그리고 국제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급등으로 물의를 일으키

금리조절 자금수급 자율화토록

금리실화를 성공으로 이끌고 내자동원을 위한 저축장려를 고취시키기 위해 전국 금융기관책임자합동회의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17일 상오 시민회관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회의는 장 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