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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손 꼭 잡아드리고 싶다”
박승길(43·사볍연수원 40기)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변호를 맡은 박승길(43·사법연수원 40기)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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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문제 제기한 강철구 누구? 친박연대 양정례씨 남편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28일의 궐석재판에서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들이 변론에 나섰다. 특히 강철구(47·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증인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따져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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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프다” 재판 불출석 … 재판부 “계속 거부 땐 궐석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5명의 국선 변호인 중 한 명인 조현권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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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하는 국선변호사 5인방은…환경 전문 변호사가 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이어갈 국선 변호인 5명이 27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날 오전 재개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지난달 25일 법원이 지정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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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협박' 대학생에 징역1년 구형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직전 "이정미 재판관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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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모집에 1명 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데 따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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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에 안종범·정호성 선고 앞당겨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은 1심 선고는 앞당겨질 전망이다. 몇 달간 연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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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접견 남용 ‘집사변호사’ 관행 막는다
법무부가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수용시설에서 편의를 누리게 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관행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19일 국가 송무와 형 집행 과정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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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불출석, 계속 거부 땐 전두환·노태우처럼 인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 면적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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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온돌방] 장애인 스스로 권리 찾고 삶의 주인 되어가는 과정 돕죠
김예원 변호사는 올해 초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데 나섰다. [사진 본인 제공] 배너를 클릭하면 ‘복지온돌방 36.5’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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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글로컬]'전관 특혜' 막으려면 구두변론 기록 공개해야
"아무나 만나기는 어렵지요." '일반 변호사가 사건 변론을 위해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를 만나는 게 통상적이냐'는 물음에 대한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답변이다. 실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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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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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청년 21만 명에게 구직수당 … 저소득층 여성 임대주택 첫 공급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으로 오르고 치매 국가책임제사업이 실시된다. 병사 월급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르고 공립어린이집 수도 지금보다 14%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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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기관으로 '변호처' 신설되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견제할 독립 기관인 '변호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21일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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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공항 세관원 “한국 여자애 취재 왔죠?”…교민보다 기자가 더 많아
━ 정유라 구금 중인 덴마크 올보르 취재기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유라씨가 구금돼 있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앞에서 정씨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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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범인 법정서 "유명인사 된 것 같다"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34)씨가 26일 열린 재판에서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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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창우 “검찰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 못하게 할 것”
검찰총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재임 시 기업 수사 지휘라인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이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갈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창우(62·사진·사법연수원 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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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예쁜 여자’ 찍은 몰카는 무죄?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찍은 ‘몰카’라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대 회사원 A씨(29)는 2013년 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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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본드 흡입 막으려, 공장 찾아가 납품 중단 설득했죠”
문선주 판사는 지난 5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위기 청소년 공동체 ‘세상을 품은 아이들’에서 자신의 과거와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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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NIE] 전쟁 나면 재산 내놓고 최전방 섰던 귀족 정신
지난 1일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그가 보유한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살아생전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이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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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건 세대간 소통”
한국은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인구는 점점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게다가 전쟁 직후 폭발적으로 탄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접어들어 앞으로 고령화 지수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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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과 MC 낙점된 이성경, 영화 '브로커' 캐스팅…"MC에서 변호사까지!"
배우 김영광, 이성경, 임주환이 김홍선 감독의 차기작 영화 '브로커'에 캐스팅돼 이슈가 되고 있다.'브로커'로 영화 첫 주연을 맡게 된 김영광은 매력적인 스타 변호사 최상민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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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이성경 임주환, '브로커' 영화 캐스팅…벌써부터 '케미 기대만발'
배우 김영광, 이성경, 임주환이 김홍선 감독의 차기작 영화 '브로커'에 캐스팅돼 이슈가 되고 있다.'브로커'로 영화 첫 주연을 맡게 된 김영광은 매력적인 스타 변호사 최상민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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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Film & Job - 드라마 ‘송곳’과 공인노무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어떤 직업이 멋있어 보였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헌신적인 의사, 정의로운 강력계 경찰,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등 화면 속 인물들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