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 타간 실손보험금 연 2700억…청구간소화법 통과될까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
못 타간 실손보험금 연 2700억...청구간소화법 국회 문턱 넘을까
실손 의료비 청구 전산화 [일러스트=김지윤]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
[2022 준비하는 인천] 공공의료 체계 정상화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인천시민 서명운동 진행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다음 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인천대 캠퍼스 전경. [사진 인천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
-
300만 인천시민 숙원사업 인천대 공공의료 인재양성을 위한 의대설립 다시 시동
인천대(총장 박종태)가 300만명에 달하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대학 내 의과대학 설립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인천대는 31일 오후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 1차회의를
-
[중앙시평] 심상치 않은 비만율, 설탕세로 막기 힘든 이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의 비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지만,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
비만 줄인다며 설탕세…"짠 음식은 소금세냐" 조롱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세금 부과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이나 청년 사업 재원마련 등 취지는 좋지만, ‘결국 세금을 올리
-
주류에 쉽게 노출된 청소년, 앞장서 알코올 위험성 경고
━ [세상을 바꾸는 캠페인 이야기] 음주 예방 ‘스티커 쇼크’ 미국 뉴욕주 알레가니 카운티와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주민들이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스티커 쇼크’ 캠
-
국회서 나온 ‘설탕세’(Sugar Tax) 도입…"비만·성인병 막자"
설탕(당류)이 많이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식품·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한국에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간 학계에서
-
박하향·바닐라향 담배 이번엔 없어질까…가향담배 판매 논란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4000만갑으로 전년동기 16억7000만갑보다 7000만갑(3.8%) 증가했다. 뉴
-
'실손보험 병원서 바로 청구' 입법 재시도…의료계 반발 누그러들까
국민 3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21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
필립모리스 "전자담배 판촉금지 법률안 유감"
백영재 필립모리스 대표는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판촉금지 법률안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전자담배 판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없어진다…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보료 면제
전자담배 기기에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신제품 무료 체험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담배 유사 제품·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
故 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의사자로 지정해야"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연합뉴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1주기를 맞아 대한신경
-
기업의 건강 경영이 ‘모두의 평등한 웰빙’ 앞당긴다
중앙SUNDAY와 서울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문화 만들기 사업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하고, 신찬수 서울의대학장(왼쪽)과 이상언 중앙일보플러스대표(오른쪽)가 약정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정부, 잠시 후 '임시국무회의' 개최…전안법 등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
정부가 오늘(29일) 오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등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에
-
술집에서도 금연인데…‘흡연카페’ 1년새 전국 36곳으로 늘어나
서울 마포구의 한 흡연카페에서 젊은이들이 커피를 마시고 노트북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운영되는 흡연카페는 장시간 카페를 이용하며 담배를 피우고 싶은 흡연자
-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흡연단속 사각지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은 현행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중앙포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흡연 단속 사각지대인 것
-
금연 사각지대 사라진다…‘흡연카페’ 금지 법안 발의돼
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커피를 마시면서 자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
최경환 부총리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운 중도
일러스트 박용석 parkys@joongang.co.kr 2011년 11월 담배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당시 초선이던 유일호
-
'담뱃갑 경고그림' 국회 법사위 통과,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
사진=경고그림이 붙은 태국의 담뱃갑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도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늘 오후 본
-
[ON SUNDAY] ‘지나친 혐오’의 정의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담뱃갑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사람의 뇌혈관이 터져 피가 밖으로 솟구치는 모습이다. 흡연이 뇌졸중(중풍)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
-
담뱃갑 경고그림 법사위 소위 통과, 6일 국회 본희의 부쳐질듯
사진=경고그림이 삽입된 호주 담뱃갑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도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
-
흡연 경고 그림 2월 국회 처리 무산…지연되는 이유는?
`흡연 경고 그림 2월 국회 처리 무산` [사진 중앙포토] 흡연 경고 그림 2월 국회 처리 무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