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준비하는 인천] 공공의료 체계 정상화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인천시민 서명운동 진행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다음 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인천대 캠퍼스 전경. [사진 인천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 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가계의 의료비 부담 증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인해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역시 현저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 관문 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5명으로,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7대 도시 중 6위다. 여기에다 인천 유일의 공공병상인 인천의료원은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라는 오명까지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 개선이 인천의 숙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300만 인천시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역 격차 없이 적기에, 의료비 부담이 없는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국립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다음 달 31일까지 온라인·전화·오프라인(인천시 주요 관공서 등 서명부 비치)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월 9일엔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연수구의회를 시작으로 서구의회·남동구의회가 인천대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의 다른 구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3일에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대에선 이러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한곳으로 모으고, 인천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에 기여하고자 대학 구성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천시민과 연대해 지역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300만 시민의 염원 실현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인천대는 공공의대설립를 통해 인천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인천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책임지고,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기획과 연구, 의료인력 파견 및 교육 등 지역의료 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