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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 내일 영장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임양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20일 오전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했다. 안기부는 임양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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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처리·수사방향 어떻게 될까|보안법상의 잠입 탈출 죄 적용
전대협 평축 대표 임수경 양(21)과 임양과 동행귀국을 위해 사제단이 보냈던 문규현 신부(41)가 15일 판문점을 넘어옴에 따라 공안당국의 임양 밀입북사건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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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의·답변 요지|평양축전 보낸다더니 왜 구속하나 질의|문목사 입북 인지여부 수사안했다 답변
▲박상천의원(평민)질의=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군이 검문당시 도주를 했던 청년과 정말 동일인인가. 수사당국은 사인을 실족에 의한 익사로 단정하는것 같은데 점퍼를 벗어놓고 익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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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 이적단체 규정
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소지) 위반혐의로 구속한 조성우씨(39)가 지난해 설립한 평화연구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회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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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반공관계법 정비
문익환 목사의 돌연한 평양방문이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함께 정부의 문목사 귀국후의 법적 처리 강행이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 같다. 야당 일각은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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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는 북괴만 해당"
북괴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검 공안부는 15일 전국검찰에 시달한 「대공산권 교류와 관련한 현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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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석방 빨라진다|법무부「사면-복권」선별착수
법무부는 30일 「6·29특별선언」을 뒷받침하는 사면·복권 및 1천1백여명에 이르는 시국관련 구속자석방을 위한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사면·복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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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121명 모두 보안법적용|건대사건 기소단계서 더 늘어날수도
건국대「애학투」점거농성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된 1천2백66명의 학생중 A급으로 분류된 1백21명외에 농성기간중 북괴의 주의·주장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등 용공·좌경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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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건으론 최대…건국대 시위자 구속
건국대점거농성사건은 3일 경찰이 연행학생을 무더기구속키로 함으로써 제2단계인 검찰의 기소과정이 주목되고있다. 당초 검·경찰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사건의 구호나 시위양상이 지금까지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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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화편지」에 보안법 적용
검찰과 경찰은 26일 일부운동권학생들이 중·고생을 상대로 보낸 「의식화 편지」의 내용을 분석, 편지문안을 작성한 학생들이 드러나는대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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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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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육」관련 3명 실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문윤길판사는 13일 무크지 「민중교육」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김진경피고인(33·전 양정고교사)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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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대학생 56명 구속|검찰, 중간수사발표 86명중 7명 불구속·23명 수배
검찰은 18일 삼민투위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전국 19개대학(서울12·지방7)의 삼민투위간부 86명중 63명을 검거, 이중 서울대 삼민투위 분과위원장 김태룡군(22·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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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유승필·이미옥·최인순·김지희 등 5명엔 무기구형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결심공판 【부산=고정웅기자】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32·무직) 문궁식(23·고압대신학과4년제적) 피고인등 2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상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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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안 통과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통합·보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30일 입법회의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문 25조와 부칙 4조로 된 새 보안법은 국외 공산계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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