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현실적 '동일인 관련자'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이른바 ‘공정위 전담팀’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을 한다. 지정자료는
-
[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
여름 앞 공공요금 인상설…가스는 올리고, 전기는 동결?
━ 정부, 요금 정상화 시점 고심 4월 총선까지 억누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을 앞두고 인상설이 나오는 가스료와 달리, 전기료는 인상을
-
여름철 가스료 인상설 솔솔, 전기료는 감감 무소식 ‘온도 차’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4월 총선까지 억누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을 앞두고 인상설이 나오는 가
-
"제발 야근 좀 해줘"…초과근무하면 세금 깎아준다는 이 나라
지난 6일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포르쉐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자가 차량을 조립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이 ‘더 오래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다
-
용산 “네이버, 일본에 떠밀려 라인지분 팔지는 않을 것”
14일 경기도 성남시 라인플러스 본사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스1]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
-
대통령 “개혁은 적 만드는 일…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운동”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
-
연대 박종혁 교수팀, 전고체전지 새기술 상용화에 ‘성큼’
연세대 박종혁 화공생명공학부 교수, 김광희 박사, 류민제 박사과정생, 삼성전자 SAIT 김주식 연구원, 이명진 연구원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 화공생명공학과 박종혁 교수 연구팀이
-
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 기득권 뺏기는 쪽서 정권퇴진 운동"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만드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
-
‘아듀’ 경주 건천지하차도…평면화 사업 마무리
주낙영 경주시장이 13일 오전 건천지하차도 구조개선사업 개통식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지역 간 단절과 각종 안전사고의 원흉이었던 ‘경주 건천지하차도’가 54년
-
대통령실 “네이버, 일본 압박에 밀려 라인지분 팔지는 않을 것"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
"한·중·일 정상회의 자체가 긍정신호…대중무역 적자 계속될 듯" [리샹양 중국 글로벌전략연구원장]
지난 9일 리샹양(李向陽·62)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은 ″한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면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회복
-
KDI “민간소비 부양책 당장 필요 없어…인플레만 자극할 수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소비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향후 수출 개선 등으로 실질 민간소비 여력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측
-
제주도 감귤밭 갈아엎고 사탕수수 키우게 되나
‘감귤의 섬’ 제주도가 열대작물인 사탕수수를 소득작물로 기른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13일 “제주지역 농업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탕수
-
PF 옥석가리기…금융사, 공동대출 방식 5조 ‘뉴머니’ 투입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
KDI "민생지원금 필요한 상황 아냐…오히려 물가 자극할 것"
김영희 디자이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소비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향후 수출 개선 등으로 실질 민간소비 여력이 점차 개
-
“핫도그값 올리면 죽일 거야” 코스트코 이렇게 손님 홀렸다 유료 전용
이곳에만 가면 카트가 넘치도록 물건을 산다. 남는 건? 문제 없다.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니까. 보관 방법은 유튜브에 널리 공유돼 있다. 한국에 진출한 지 30년 된 ‘코스
-
현기차 고점? 그래도 싸다…“50만원 간다” 말 도는 이유 유료 전용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국내 기업 두 곳이 있다. 나란히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2위에 올랐다. 좋은 실적은 올해
-
"여사님 살려줘요"…2명이 1000인분 조리 '충격 급식' 이 학교
지난달 29일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참여' 게시판에 한 중학교 학부모가 부실 급식이 심각하다는 민원 게시글과 함께 첨부한 급식 사진. 서초구청 홈페이지 여사님 그만두시면 급
-
"하던대로 하면 괜찮습니까" 대한민국에 던진 최태원의 질문
“과거에 충분히 해왔던 기조대로 계속해서 가면 이 대한민국 괜찮은 겁니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최근 던진 이 질문이 재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
-
[사설] 한·일 국가 간 갈등 비화한 라인 사태…부당 차별은 막아야
이데자와 다케시 일본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일본 정부 요구에 라인야후, 네이버에 지분 매각 요청 ━ 기업
-
[리셋 코리아]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비교할 때 독립적 생존을 위해 매우 긴 양육과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짧은 시
-
자영업자 빚 1113조, 코로나 이후 51%↑…절반은 '다중채무자'
김경진 기자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이 11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파리 올림픽 어쩌면 좋아요” 장미란 목격한 공포의 그날 유료 전용
‘한국 스포츠 총체적 위기’, ‘엘리트 스포츠의 붕괴’ 지난달 우리 남자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자 쏟아진 반응입니다.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파리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