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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소녀에 술·혼욕 강요"…넷플릭스가 놓친 日마이코의 비극 [도쿄B화]

■ 이영희의 [도쿄B화] 「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일본. [도쿄B화]는 사건사고ㆍ문화콘텐트 등 색다른 렌즈로 일본의 뒷모습을 비추어보는 중앙일보 도쿄특파원의 연재물입

중앙일보

2023.01.24 05:00
법원 "국가, 불법사찰로 세월호 유족 2차 가해...추가 배상해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추가 청구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중앙일보

2023.01.12 17:11
교사에게 톱 던지고, 불법촬영까지…내년부터 생활기록부에 남긴다

정성국 회장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들이 지난 10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중앙일보

2022.12.27 06:00
여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 "성적 목적 없었다"…法 판단은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교사의 가슴을 밀쳤어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중앙일보

2022.12.21 11:29
중대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남는다…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논의

교육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해당 학생을 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서울

중앙일보

2022.11.29 14:32
[팩플] 성범죄·사기 판치는 ‘다크버스’,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막을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아동 성착취 방지 글로벌 연합 기구인 테크 코얼리션에 가입했다. 사진 제페토 법과 규범이 없는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의 문제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중앙일보

2022.11.28 18:32
[e글중심] ‘교권 보호안’ 상정 “교사 안전판 필요” “체벌 부활엔 반대”

e글중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지도 권한이

중앙일보

2022.11.28 00:22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중앙일보

2022.11.20 06:01
인권위, "조주빈도 학보사 기자" 대학총장 발언은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교 총장이 학내 신문사 출신 재학생을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빗대어 훈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

중앙일보

2022.11.15 14:20
'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HIV 감염인 A씨 측 = “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측= “비감

중앙일보

2022.11.12 06:00
"출근길 시위는 테러" 항의에, 전장연 "우린 21년을 참았다"

41차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세계 장애인의 날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 세운 횟수다. 보통 오전 7시 30분경 시작해 모든 역

중앙일보

2022.10.28 05:00
[사설] 중·고생까지 동원하는 정치집회 안 된다

━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학생 참여 독려 ━ 장외투쟁 선동하는 정치권 책임 물어야 중·고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포스터. [사진 인터넷 캡처] 정치권의 정쟁이

중앙일보

2022.10.27 01:08
친구 때리면 기록, 교사 때리면 안 남는다…학생부 빨간줄 공방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생부 빨간 줄’을 남기는 방안은 보류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할 경우 예방 효과가 있다

중앙일보

2022.10.03 05:00
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기부 빨간줄'은 보류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돼 교사

중앙일보

2022.09.29 12:00
[이번 주 핫뉴스] 국민의힘 ‘운명의 28일’…설악산부터 단풍 시작(26~10월2일)

9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카멀라 해리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 #단풍 #한미 연합 해상훈련 #국군의날 #백화점 가을세일 #실외마스크 #2가백신 #

중앙일보

2022.09.26 05:59
여교사 밑에 드러누워 폰 든 중학생…학교 "워낙 친하다보니"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평소 교사와 학생이 격의 없이 지내

중앙일보

2022.08.30 08:40
교단에 드러누워 女교사 밑에서 찍었다…'중학교 12초 영상' 발칵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중앙일보

2022.08.29 08:52
"비상상황 아냐"에 국힘 비상...비대위 제동 건 법원에 이의신청

법원이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중앙일보

2022.08.26 16:26
"죽을래?" 톱 든 공포의 학생…이제 교사 때리면 생기부 '빨간줄'

교사를 때리거나 욕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폭행 등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고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일보

2022.08.18 17:46
신천지 아닌척 사기 전도에 "배상책임 없다"…대법서 뒤집혔다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했다가 탈퇴한 신도 3명이 "'사기 전도'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

중앙일보

2022.08.11 14:42
"1억대 롤렉스, 4190만원 판다" 당근마켓 억대 판매女 정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A씨는 고가의 귀금속‧시계‧가방 등 명품을 주로 판매했다. A씨의 판매 목록에는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명품도 있었다. 일부 명

중앙일보

2022.07.27 12:00
[소년중앙] “공항서 휴대품은 왜 검사해?” “관세가 뭐야?” 궁금증 풀어봐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길이 다시 뚫렸는데요. 여행을 위해 공항·항구에 가면 출입국 검사대에서 개인 휴대품을 검사합니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

중앙일보

2022.07.25 07:00
[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중앙일보

2022.07.22 00:34
"못때리면서 기강잡고 X랄"…공포의 제자, 교사 888명 때렸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로 강제전학을 온 5학년 A군은 학교를 발칵 뒤집었다. 등교 5일만에 같은 반 학생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이를 말리는 담임 교사에 "때리지도 못하

중앙일보

2022.07.15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