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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말종 엄마 둔 죄" 초등생에 비난문자 13번 보낸 40대
영재교육원에서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네 엄마에게 전하라"며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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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이어 이재명에도 '위증교사' 검토…검찰 이중효과 포석?
2023년 5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구미시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개발사업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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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 수업 돌며 특정 여중생 외모 비하한 교사의 최후
수업 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여학생에 대해 "못생겼다"며 수차례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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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금은방서 주인폭행 후 8000만원어치 훔친 10대들 실형
중앙포토 도박 빚을 갚으려고 금은방에서 주인을 마구 때리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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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화영이 거짓말 부탁"…檢, 위증 교사 혐의 수사 착수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는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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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담배업체 BAT, 대북제재 위반 8441억원 벌금 내라"…역대 최대규모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담배 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2900만 달러(약 8441억원)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고 미 법무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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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실 꿰고 간호조무사 봉합…그 병원 아찔한 수술 600번 [사건추적]
병원 수술 장면. 사진은 2018년 경찰이 공개한 한 병원의 불법 수술 장면 중 일부(CCTV 장면).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울산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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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 48.6%…9년 만에 최저
초등학교 영어수업. 연합뉴스TV, 연합뉴스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채용 규모가 줄면서 지난해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9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 23일 한국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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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책임 범위에 학교장 빠졌다...처벌은 실무자만
'경남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사고' 관련, 경남교육청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창원지법에서 ″학생안전사고 학교장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4년 전 발생한 ‘경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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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홍콩대 명예교수 임명…도쿄대·텔아비브대 명예교수로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58)이 홍콩대 명예교수로 임명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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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간다, 안 돌아오면 폰 버려라"…쌍방울 이사 벌금형
수원지법.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임원이 검찰 수사를 피해 거주지서 물건을 빼내 숨기고,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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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구속영장…“77억원에 ‘함바’ 운영권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 단지의 과거 토목공사 현장. 시행사 측에 김인섭씨가 영입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용도변경 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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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에게 넘겼다…교사가 받은 처벌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를 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해자 측을 돕고자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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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위증’ 피의자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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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정황"…검찰, 백현동 수사 중 녹음파일 확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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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운전이라…"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몰다 적발
가수 정동원. 뉴스1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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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잔혹사 또 당선무효?…1년 안 됐는데, 4명이 사법리스크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오른쪽부터)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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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전 연인 고소한 도도맘…무고 혐의 결국 유죄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허위 고소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41)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도맘' 김미나 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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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쫓아가며 둔기로 죽였다…동물카페 업주 첫 구속
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씨(38)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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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갈겨, 머리 때려버려" 2살 아이들 싸움 시킨 보육 교사
두세살 원생을 때리거나 원생 간 싸움을 부추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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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써, 장학금 줄게"…여고생 허위진술 시킨 교감 왜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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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처방전 알고도 마약류 수만정 내준 약사…2심서 감형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마약류 의약품 수만정을 내어준 약사(43)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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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오늘 1심 선고…3년 2개월만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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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보육교사들 유죄 확정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